김용욱의 주간칼럼
– 정부의 실패 후에는 분명 시장의 실패가 도래한다 –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으로 러시아를 향한 경제제재, 이로 인한 타이트한 과거 글로벌 분업화 시대의 종말 예상으로 고물가 미래가 걱정인 와중에 강달러 세상까지 추가된다면 이로 인한 후폭풍은 어떨지 개발도상국들에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1921년부터 그간 100년 간 글로벌 기축통화 1위 입지를 가져온 달러화에 대한 미래 종말을 예언하는 의견이 이처럼 강한 적도 없는 듯 하다. 이론적으로야 지금의 막대한 재정적자의 미국상황에도 불구 지금의 달러화 가치의 강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이다.
기타 고피나스 (Gita Gopinath) 나 게네스 로고프 (Kenneth Rogoff)와 같은 IMF 경제수석과 하버드 경제학 교수는 대표적 장기 달러화 약세를 주장하는 분들이다.
미국 재정적자와 지금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심화 할 수록 오히려 ‘달러 무기화’에 대한 강력한 의구심과 반발심을 유발하고, 달러화를 대체하는 기축통화 시스템을 촉진시킬 것이며 결국 약 20년 이내로 달러화 시대는 종료됨을 로고프 교수는 말하고 있다.
실제 데이터 상 변화도 감지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화로 보관중인 ‘외환보유고’는 2021년 말 59.15% 이지만 2022년 현재 58.81%로 줄어들고 있으며, 과거 2016년 SWIFT 국제 전산 결제도 달러화가 40.55% 이였지만 2022년 현재 38.85% 수준으로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학계의 학문적(?) 달러화 종말론과는 달리 현실적 중국의 ANBOUND 싱크탱크 분석으론 반대되는 강달러 세상의 장기 지속론도 강하다.
외환보유고의 달러화 입지만 해도 아무리 달러화가 58.81% 로 줄어들었지만 차기 기축통화로 주목 받는 중국의 위안화 2.3% 대비론 압도적인 수준이다. 또한 SWIFT 국제 전산 결제 비중도 아무리 달러가 38.8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해도 위안화 3.20% 수준과 비교 시 불가항력 수준이란 것이다.
어떤 한 국가의 통화가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선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안전자산이고 둘째는 누구나 사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며 셋째는 안정성과 투명성의 정책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안전자산과 네트워크 효과는 국방 및 경제력에서 유래하고, 정책 신뢰성은 중앙은행의 투명성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위안화에 대한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평가는 G2 경제력 수준으로는 만점이라 할 수 있지만, 민주적이고 투명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상으로는 낙제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기축통화로는 불가하단 의견이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어떤 기축통화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달러화도 언젠가는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상실하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하룻밤에 일어 날 수는 없고 ‘점진적’이란 의미다. 오히려 생존전략으로서 인도네시아나 한국과 같은 기축통화를 가지지 못한 국가들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을까.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비(非)기축통화 입지의 국가들에겐 ‘원죄’ 또는 ‘숙명’적으로 외환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 위기의 원인으론 방만한 재정지출, 국가부채 급증, 부실금융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미흡 등 여러 가지지만 공통된 이슈는 바로 광의의 ‘정부정책의 실패’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지금의 정부실패 모습이 유사하다고 했다. 한국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그간 방만한 정부재정지출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중소기업과 공기업 살리기로 인한 좀비 같은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없었다. 정부의 실패 후에는 분명 시장의 실패가 도래한다.
미국의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다가올 강(强)달러의 파도를 그저 운명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 폭우와 파도는 분명 신의 영역이지만 대피소와 방파제는 인간의 영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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