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정부 부채율 최대규모

정부 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다. GDP 대비 비율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부채 증가는 지난 10년 동안 가속화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높아졌다고 katadata는 4월 8일 보도했다.

명목 부채 급증은 주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집권기에 발생했다. 조코위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4년 말 명목 부채는 2조6088억 루피아, GDP 대비 비율은 24.7%를 기록했다.

그런 다음 인도네시아 대통령에 취임한 첫해인 2015년 말에 정부 부채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7%인 IDR 3,089조로 급증했다.

정부 부채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계속 증가했다. 재무부는 2021년 말 인도네시아 부채가 6000조 9,089억 루피아라고 보고했다. GDP 대비 비율은 41%로 기록되었다.

구성별로 분류하면 6,090.31 조 루피아(88.15%)는 국채(SBN) 형태의 부채다. 대출 형태는 818조 5600억 루피아(11.85%)에 달한다.

지난해 말 국채는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34조 3100억 루피아 13.73% 증가했다.

정부 부채는 역사상 최대다. 한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부채 비율은 여전히 법률 2009에서 규정하는 최대 한도 60% 미만이라고 전했다.

세계은행은 중앙정부 부채가 2022년까지 GDP의 4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2023년과 2024년에는 부채비율이 각각 44.3%, 44.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ri Mulyani 재무장관은 현재 부채 급증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채 상황은 수십 년 전부터 악화되었으며 1997-1998년의 외환 위기에 더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재무장관은 “1997-1998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부채는 채권으로 매우 높았다. 그래서 결국 국가 부담이다”라고 2022년 4월 7일 목요일 Kontan과 인터뷰 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계속해서 부풀려진 정부 부채의 이유를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의 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전용되었다는 것.

재무장관은 2022년 3월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CNBC Economic Outlook 2022에서 “여전히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Sri Mulyani 재무장관은 경제 회복이 계속 강화됨에 따라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국가 수입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 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부채는 신흥국인 인도,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르기까지 G20 회원국에 비해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재무장관은 “인도네시아 40% 또는 41% 부채와 관련하여 G20 회원국 부채는 우리만큼 낮지 않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이미 60% 이상, 심지어 100% 이상이다”라고 Sri Mulyani가 설명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