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반박 성명 “WHO 협약사항 준수, 코로나 감염자 확산 차단 효과”
(한인포스트) 미국 국무부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한 인권 침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4월 15일에 발표한 2021년 국가 인권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Covid-19 사례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는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은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주요 언론이 밝혔다.
PeduliLindungi 앱은 개인이 쇼핑몰과 같은 공공장소 입구에서 체크인을 통해 이동 동선을 기록하고 방역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다.
또한 이 앱은 개인의 코로나19 확진과 예방 접종 상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는 이를 논란삼고 있다.
미 국무부 보고서는 “수집되는 정보를 정부가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이에 발끈했다.
보건부는 미 국무부의 PeduliLindungi 인권 침해 보고에 대해서 “이 응용 프로그램은 330만 명의 코로나 적색 신분자가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다”고 밝히며 코로나19 확진자 또한 공공장소 접근 차단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건부 대변인 Siti Nadia Tarmizi 박사는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이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미국 외무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Nadia 대변인에 따르면, 2021-2022년 기간 PeduliLindungi 앱은 3,733,067명의 적색 상태인 백신 미접종자가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은 코로나19 흑색 상태인 확진자 538,659명이 국내 여행이나 밀폐된 공공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나디아 박사는 성명을 통해 “PeduliLindungi는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전파를 주변국 선진국보다 낮추는데 기여했다. 또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델타, 오미크론 전파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4월 15일 전했다.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은 WHO 글로벌 공동 성명 합의에 따른 2020년 코로나19 대응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참조했다고 강조했다.
이 WHO 협정은 코로나19 보건 프로토콜을 위한 데이터 기술 사용에 대한 참고 자료이다.
나디아 대변인은 “미국 보고서는 이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보고서가 위반이 있다고 결론짓는 것처럼 왜곡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인권 운동가들의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평가하며, 미 국무부의 원본 보고서를 주의 깊게 읽어볼 것을 호소했다. 그는 보고서에 PeduliLindung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보건부는 “PeduliLindungi 시스템 보안 측면과 개인 데이터 보호는 보건부의 우선 순위다. 모든 기능은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체계 내에서 작동된다”라고 설명했다.
PeduliLindungi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기능에는 사용자의 감염상태, 백신접종 상태로 색상이 구분되며, 가장 가까운 백신 위치 찾기, 원격 진료 및 약품 전달, WHO 표준 인도네시아 인증서 발급, 국내 여행을 위한 건강 문진 카드, 정부 프로토콜 통계 데이터, 주요 장소 입출입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PeduliLindungi 사용자가 일부 공공장소 출입사항과 지리적 위치 기록, 사용 기록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밝혔다.
PeduliLindungi 시스템 운영자인 정보통신부(Kominfo)는 국가 데이터를 활용하는 맥락에서 기술 및 법적 사항에 대한 일련의 평가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인니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무부 인도네시아 인권 침해 보고서에는 주로 취약계층과 파푸아 칼리만탄 지역, 공무원, 종교, 인권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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