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NFT 불법 매매 단속

최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거래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NFT 인도네시아 이슈로는 Ghozali Everyday 인명 Sultan Gustaf Al Ghozali가 자기의 사진 수집을 15억 루피아에 성공적으로 판매한 후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Ghozali를 따라 그들의 셀카사진, 음식사진, 심지어 주민등록증 (KTP)사진을 NFT으로 팔았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국내 NFT 매매를 감독하기 시작했다. 정통부 대변인 Dedy Parmadi는 “장관은 직원들에게 NFT(Non-Fungible Token) 거래 활동을 감독하라고 명령했다“며, ”정보통신부는 NFT 매매를 감독하기 위해 암호자산을 관리하는 통상부의 정기 상품 감독청과 협력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NFT를 매매하는 플랫폼이 법률과 규정, 개인 데이터 보호와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보 및 전자 거래에 관한 2008년 법률 11호와 시행 규정에 따른다.

Dedy 대변인은 “모든 전자 시스템 공급자 (PSE)는 해당 플랫폼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플랫폼 액세스를 포함하여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FT를 사고 팔 때 사용자는 NFT 마켓인 OpenSea 또는 Paras.id, Kolektibel, TokoMall, Artsky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NFT 매매 사이트는 모두 개인전자 시스템 공급자 (PSE)이다. NFT 사이트가 PSE 해당 규칙에 준수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부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는 NFT 거래 플랫폼 사용자에게도 법적 제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NFT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용자에 대해 통상부 정기상품감독청과 경찰, 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주민등록증 KTP 사진과 신분증이 있는 셀카 사진을 NFT에 판매한다고 올리고 있다.

OpenSea에서 주민등록증 (KTP) 매매는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단속으로 이들 컬렉션은 OpenSea 사이트에서 없어졌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