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또 독도 도발… 외교부 언제까지 성명서만 읽겠나

2015년 4월 7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 중’이며 ‘일본이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대다수에 실린다. 교과서 검정 결과는 사실상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및 영토 도발 수단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잖아도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기술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 독도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취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10년에 나온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이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고 2011년 중학교 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하면서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주장까지 한발 더 나아갔다.

그럼에도 일본의 후안무치한 역사왜곡 공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유감을 표시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성명 발표와 대사 초치는 그동안 일본이 독도 망언 등 과거사 왜곡을 시도할 때면 어김없이 내놓은 우리의 유일무이한 대응이었다. 일본의 도발수위는 자꾸만 높아지는데 우리의 대응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걸려들어도 안 되겠지만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는 시급을 더해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의 독도입도지원센터 공사 보류가 현명한 조치였는지 의심스럽다. 교과서 도발에 이어 7일에는 일본 외무성이 ‘독도가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은 외교청서를 내놓는다. 더 이상 조용한 외교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아니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