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단체 법적 대응 예고, 노동계 “전국 임금 수정하라” 요구
(한인포스트) 수도 DKI 자카르타 주정부의 최저임금(UMP) 수정 인상으로 자카르타 주정부뿐 만아니라 노동계 산업계에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정인상을 환영하고 전국적인 인상 요구를 나서고 있으며 경제계는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수정된 UMP 인상은 12월 18일(토) Jakarta 주지사에 의해 전격 발표돼 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Anies Baswedan 주지사는 UMP를 이전의 0.8% 또는 Rp. 37,749에서 5.1% 또는 Rp. 225,000로 전격 인상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5.1% 인상은 근로자들에게는 타당한 것이고 고용주에게는 저렴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근로자에 대한 감사의 한 형태이자 경제 및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열정이기도 하다”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 노동계 환영
임금 인상 수정으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UMP를 5.1%로 인상하기로 한 Anies 주지사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 – 이하 KSPI)의 Iqbal 위원장은 UMP 5.1% 인상을 환영한다며, “최저임금이 5% 인상될 때 국민의 구매력이 전국적으로 180조 루피아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 국가개발계획부 수하르소 모노아르파(Suharso Monoarfa)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
Iqbal 노조 위원장은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장관은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 구매력이 180조 루피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카르타는 수십조 경제 활성화되어 기업가는 오히려 수익성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아니스 주지사를 지원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측은 최저 임금이 5.1% 인상되면 사람들의 구매력 증가로 인해 기업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기업가들은 자카르타에서 UMP를 수정하기로 한 결정에 기뻐해야 한다고 억지 논리를 폈다.
그는 “기업인 여러분, Anies주지사님은 법률과 정의감 및 경제적 숫자를 계산하는 데 매우 똑똑하다”라고 칭찬했다.
* 경제단체 법적대응 예고
아니스 주지사의 UMP 수정 인상 발표에 경제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근로자와 일해야 하고 노조와 싸워야 하는 기업인들은 울쌍이다. 기업인들은 Jakarta UMP 수정 인상에 실망했다.
이에 경제계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Anies Baswedan 자카르타 주지사를 주 행정 법원(PTUN-Pengadilan Tata Usaha Negara)에 고소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이하 Kadin)의 노동분과 부회장인 Adi Mahfudz는 “일부 기업인들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최소한 행정 법원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Adi Mahfudz 노동분과 부회장은 기업인들이 Anies 주지사를 행정 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공회의소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아니스 주지사의 결정은 행정명령( tatanan administrasi)을 어긴 것으로 본다.
둘째, Jakarta UMP(최저임금)은 수정은 상호 합의(kesepakatan bersama)에 따르지 않았다. 임금 인상에 기업인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상호 합의도 정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임금 인상과 인하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근거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기존 규정을 벗어났다.
상공회의소 Adi Mahfudz 노동분과 부회장은 기업인들은 여전히 지난 11월 말에 발표된 UMP 인상을 언급하며, 이는 0.85% 인상 또는 Rp.37,749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sosiasi Pengusaha Indonesia 이하 Apindo)도 반발하고 나섰다.
Apindo의 Nurjaman 부회장은 임금 수정을 논의하기 위해 초대를 받았지만 논의할 의사가 없어 초대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자카르타주 노무과장에게 재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APINDO는 자카르타 주지사 Anies Baswedan이 발표한 수정된 UMP는 2021년 정부령(PP) 36호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Nurjaman 부회장은 Jakarta UMP 임금 수정이 무효화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자카르타 주 정부 맞대응
자카르타 주 정부는 수정된 UMP 인상을 법원에 소송하려는 경제단체의 계획에 즉각 맞대응했다.
Ahmad Riza Patria 부지사는 실제로 모든 당사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카르타 북부 카말 맹그로브 자연공원 지역 행사장에서 “사실 모두를 100% 만족시키는 결정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19일 말했다.
* 주정부 “일방적인 결정 아냐”
리자 주지사는 UMP 증액 결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했다. 그는 수정 인상은 여러 여건을 고려하고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Riza 부지사는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자료와 토론을 기반으로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 UMP 수정 인상 이유
Anies 주지사는 임금 인상의 수정이 Jakarta의 물가 인승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전 UMP 인상율 0.8%는 정의감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UMP 인상은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에 따라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노동부가 만든 공식 자료는 자카르타 인플레이션은 1.1%이다. 생활비가 1.1% 올랐는데 노동자 임금이 어떻게 0.8%만 인상될 수 있겠는가”라고 19일 반문했다.
Anies 주지사는 UMP를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댔다. 그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요인과 경제성장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5.1%하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2022년 UMP는 낙관적인 경제 성장 전망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고, 두 번째는 국가 인플레이션과 국가 경제 성장률을 예상해 5.1%라는 수치를 발견했다”고 논리를 폈다.
Anies 주지사는 UMP가 5.1%로 인상되면 근로자와 기업인 모두에게 정의감을 주어지길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UMP 인상은 기업인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사회 정의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0.8%를 인상하면 한 달에 37,000루피아이다. 5.1% 인상하면 약 220,000루피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노동계 “전국 임금 수정하라” 요구
자카르타 주지사의 임금 수정은 노동계를 자극시키고 있다. 노동계는 자카르타의 임금 수정 약속을 믿고 전국 파업시위를 미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2022년 최저 임금을 자카르타 Anies Baswedan 주지사 처럼 인상하라고 강요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금속노조연맹(DPP) 중앙집행위원회는 “ DKI 자카르타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모든 주지사는 2022년 UMP 인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금속노조연맹(DPP)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주지사가 설정한 UMP가 인플레이션보다 낮아서 주민들의 구매력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UMP 수정은 2020년 고용창출법 제11호가 헌법재판소(MK)에서 위헌적인 고용창출법이라고 조건부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노총연맹(KSPI)도 최저임금은 즉시 수정해야 한다며, “특히 서부 자와, 반뜬, 중부 자와, 동부 자와, 북수마트라, 리아우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카르타 주지사가 던진 최저임금 수정 발표는 노동계와 산업계에 일파만파 파장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연말연시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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