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단체 12.14일(화) 국회서 시위… “가사 근로자 보호법 입법하라”

(한인포스트) 가사 근로자(pekerja rumah tangga -이하 PRT) 단체는 가정 근로자 보호 법안의 비준을 요구하는 시위를  예고했다.

지난 12월 12일 일요일 19개 가정 근로자 단체 및 사회 단체는 성명에서 “우리는 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사당 정문을 쇠사슬로 묶고 잠글 것”이라고 밝혔다.

가사 근로자의 법적 우산이 되는 가사 근로자 보호법은 지난 200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되었고 국회 입법 프로그램에 우선 상정되어 있다.

가사 근로자 보호 법안은 실제로 2020년 7월 1일에 열린 입법위원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러나 입법 위원회는 2020년 7월 1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2020년 7월 1일 입법 위원회 회의에서 최대 정당인 골카르당과 투쟁민주당이 가사 근로자 보호법안 통과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가사 근로자 단체는 “골카르당과 투쟁민주당 (PDIP)은 이러한 차별적 대우는 인도네시아 수백만 명의 가사 노동자의 운명에 대해 공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가사도우미단체 시위국회 의사당 정문에서 시위할 사회단체는 모두 19개 단체로, BEM UI FSBPI, PRT, KPBI, KSPI, LBH, 여러 지역의 여성 단체가 참여한다.

여성 사회 단체들은 가사 근로자 보호법안을 제정하라며 “입법 위원회는 가사 근로자 보호법안을 다시 논의하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 근로자 법안을 통과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가사도우미의 대다수 61.5%는 국가 노동법의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84.3%는 비공식 고용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다.<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