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2일, 탄소에 가격을 매기는 ‘카본 프라이싱(Carbon Pricing)’에 관한 대통령령에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동 령을 승인했다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 앞에서 공표했다. 기후변동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투자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대통령령의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나, 3일자 인베스터 데일리에 의하면, 루후트 판자이탄 해양투자 조정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대해,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조치 및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 재정정책청(BKF) 페브리오 청장은 “대통령령은 기후변동 문제에 대해 정부가 많은 관계자와의 협력 속에서 취하게 되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적으로도 조기에 카본 프라이싱을 도입해, 에너지, 운수, 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탄소감축을 위한 투자를 선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7월에 발표한 NDC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BAU)와 비교했을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을 29%, 국제지원을 활용해 최대 41%를 각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세 도입을 처음으로 규정한 ‘국세규칙조화법’이 10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산화탄소 환산으로 배출량 1kg당 30루피아(약 0.2엔)를 과세한다. 2022년 4월 1일부터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된다.
■ 선진국에 협력 요청
조코위 대통령은 1일 COP26 연설을 통해, “2024년까지 60만헥타르의 맹그로브숲 재생을 실현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 임업분야에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배출량을 웃도는 카본 네거티브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남아시아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 건설 및 전기자동차(EV) 보급에 힘쓰는 등 탄소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자국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선진국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선진국들에 대해 “어떤 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공헌해 줄 수 있는지”를 되묻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청은 이에 앞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9년간에 걸쳐 매년 1500억~2000억달러(약 17조 1000억~22조 8000억엔)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추산을 제시한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COP26 의장국인 존슨 영국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존슨 총리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환경개선과 경제성이 양립하는 ‘그린경제’ 이행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영국의 투자가들이 총 92억 9000만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코위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네스 얀샤 슬로베니아 총리와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와 경제협력 증진에 대한 양자협의를 가졌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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