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면 태풍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이는 조세 사면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개정될 일반과세(KUP-Ketentuan Umum Perpajakan), 기본법(UU) 및 과세절차(Tata Cara Perpajakan)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Joko Widodo 대통령은 이를 논의해 달라고 하원(DPR)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될 문제 중 하나가 세금 사면(pengampunan pajak), 일명 조세 사면(tax amnesty)”이라면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PPh)와 부가가치세 (VAT) 세율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 소득세, 법인소득세 PPh 세율 인하, 서비스 상품에 대한 관련 VAT,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 소비세, 탄소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 개정과 그리고 세금 사면도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난 5월 19일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세 사면제도는 해외로 투자했거나 자산을 완전히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사면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업인에게 조세 회피 오류를 사면해 주고 과세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세 단계를 거쳐 조세사면 제도를 실시했다. 1차 단계는 2016년 7월 ~ 9월기간 신고자에게는 2%, 2차 단계는 10월 ~ 12월기간 신고자는 3%, 3차 단계는 2017년 1월 ~ 2017년 3월까지 신고자는 5%로 세율을 고지했다.
Airlangga 장관은 “조세관련 새로운 규정이 하원 DPR에서 즉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정부는 수입 및 지출 예산 (APBN)의 개선을 장려하는 파생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은 국회에 서면 요청을 보냈으며 곧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상정한 조세관련 개정 법안은 최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월 중순 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2021년 4월까지 세수입이 374.9조 루피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올해 총 목표 인 1,229.6조의 약 31%이다. 이 결과는 0.46%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보다 다소 개선되었다.
Sri Mulyani 장관은 “모든 부문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문은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말했다. 세수 회복 유형은 31.1% 증가한 법인 소득세가 포함되었다. 국내 VAT도 개선되어 6.4% 성장했다.
* 2차 조세 사면 논란 이슈
조세 사면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금 수입은 삭감이 아니라 늘려야한다고 katadata지는 평가했다.
이에 각 정당은 세금 사면 계획에 찬반 양론이 대등하다. 하지만 대부분 경제학자는 세금 사면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기에 한 번만 주어져야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세 사면에 관한 담론, 즉 2차 조세 사면제도는 국회의 조세 및 조세 절차(KUP)에 관한 일반 조항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2차 조세 사면 찬성한다”
국회 제6분과위 Mukhamad Misbakhun 의원은 조세법안 개정을 긍정적으로 환영하면서 “나는 KUP 법안에서 조세 사면하려는 정부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Airlangga 장관과 같은 Golkar 정당 의원은 “세금 사면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야당 그린드라 당도 2차 조세사면 논의에는 학계, 사업가, 중소 기업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측면 지원했다. 그린드라 당내 경제전문가는 KUP 법안의 존재가 조세 부문의 국가 수입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세무국 출신 공문원은 세금 사면이 비즈니스 경영에도 긍정적인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것은 Covid-19 비상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기업과 기업인에게 커다란 세금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2차 조세사면 시행 설문 조사결과 전문가들은 동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으로 기업인은 2차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환영한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Kadin)의 Rosan Roeslani 회장은 “2차 조세 사면이 있다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인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환영 한다”고 인정했다.
인도네시아 청년기업인협회(HIPMI)도 조세사면 프로그램은 올해의 세수 부족을 보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HIPMI 회장은 성명에서 “HIPMI 회원 우리는 정부의 2차 조세 사면 계획을 지지하기 위해 협회원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5월 23일 말했다.
detikcom은 2차 조세 사면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 9명은 동의했으며 4명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찬성측은 “강하게 동의한다. 정부는 자금이 필요하다. 지금은 매우 정확한 시기다. 이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고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즉시 2차 조세 사면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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