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면 태풍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이는 조세 사면 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개정될 일반과세(KUP-Ketentuan Umum Perpajakan), 기본법(UU) 및 과세절차(Tata Cara Perpajakan)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Joko Widodo 대통령은 이를 논의해 달라고 하원(DPR)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될 문제 중 하나가 세금 사면(pengampunan pajak), 일명 조세 사면(tax amnesty)”이라면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소득세 (PPh)와 부가가치세 (VAT) 세율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 소득세, 법인소득세 PPh 세율 인하, 서비스 상품에 대한 관련 VAT, 사치품에 대한 판매세, 소비세, 탄소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 등 개정과 그리고 세금 사면도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난 5월 19일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조세 사면제도는 해외로 투자했거나 자산을 완전히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사면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업인에게 조세 회피 오류를 사면해 주고 과세를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세 단계를 거쳐 조세사면 제도를 실시했다. 1차 단계는 2016년 7월 ~ 9월기간 신고자에게는 2%, 2차 단계는 10월 ~ 12월기간 신고자는 3%, 3차 단계는 2017년 1월 ~ 2017년 3월까지 신고자는 5%로 세율을 고지했다.
Airlangga 장관은 “조세관련 새로운 규정이 하원 DPR에서 즉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정부는 수입 및 지출 예산 (APBN)의 개선을 장려하는 파생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은 국회에 서면 요청을 보냈으며 곧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상정한 조세관련 개정 법안은 최신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5월 중순 Sri Mulyani Indrawati 재무장관은 2021년 4월까지 세수입이 374.9조 루피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올해 총 목표 인 1,229.6조의 약 31%이다. 이 결과는 0.46% 감소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보다 다소 개선되었다.
Sri Mulyani 장관은 “모든 부문이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문은 크게 개선되었다”라고 말했다. 세수 회복 유형은 31.1% 증가한 법인 소득세가 포함되었다. 국내 VAT도 개선되어 6.4% 성장했다.
* 2차 조세 사면 논란 이슈
조세 사면은 대기업에만 혜택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세금 수입은 삭감이 아니라 늘려야한다고 katadata지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