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사치세 인하하고 왜 VAT는 올리나?
기업가 경제계 반발… 결국 5% 인상 불가피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가가치세(VAT)를 현행 10%에서 인상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타르토 장관은 하원과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가세 인상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는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디지털 경제가 지속적으로 확장된 후 조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세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5월 4일 진행된 국가개발계획회의에서 2022년 8.3~8.42% 증가한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22년 국가예산(APBN)에서 세수가 1,499조 3,000억 루피아에서 1,528조 7,000억 루피아로 예상하고 있어, 2021년 전망치인 1,444조 5,000억 루피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별도로 과세표준 확대, 새로운 유형의 소비세 도입, 세제 개편 등도 세수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2020년 세수가 여전히 최적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배경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정부가 기술 발전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것은, 기존 규제로는 세금을 거두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반면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정부는 기존 계획의 50% 정도만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19년 부가가치세 현실화 세수는 532조 9000억 루피아 불과해, 2018년 부가가치세 수익(537조 3000억 루피아)보다 낮았다. 2019년 부가가치세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3.3%에 불과했다.
일부 소식통들은 부가가치세가 12~15%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범위는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량 금리나 관세 조정에 대한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42/2009호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율을 최소 5%, 최대 15%로 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 판매세에 관한 2009년 법률 제42호에 따르면 VAT 세율은 5%에서 15%다. 이는 정부가 현재 10% VAT 세율을 최대 15%까지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인도네시아소매협회(Aprindo)는 현재 팬데믹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반대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부회장 Suryadi Sasmita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한 담론을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경제 회복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코로나 19 대유행 방지 목표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그는 Covid-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사회적인 제약으로 인해 지역 사회 활동은 여전히 감소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주요 경제학자들도 정부에 VAT 세율 인상을 서두르지 말라고 요청했다.
많은 기업인들은 VAT 세율 인상에 대한 정부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으며, VAT 인상 계획은 소매 산업을 더욱 침체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안으로 지난 3 월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할인과 자동차 판매에 대한 사치세 (PPnBM) 할인 공세로, 자동차 및 주택 부문의 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VAT 세율이 15%로 인상되면 사람들이 주택, 자동차 또는 기타 상품 가격이 결국 최대 5%까지 뛰어 오르게 된다.
수리야디 부회장은 “부가가치세가 인상되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이 정부를 더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고 5월5일 Kontan.co.id와 인터뷰했다.
그러나 수리야디 부회장은 “부가가치세가 인상 되더라도 2024년에 시행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백신접종은 내년에 완료 될 예정이다. 그 후 2023년까지 커뮤니티의 경제 활동이 대유행 이전과 같은 안정 상태로 회복되기까지 1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2024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상황을 살펴 봐야한다.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 외에 과세 기반을 확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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