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개발 분담금에 이어 잠수함 계약금까지

December 18, 2020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3년째 분담금을 내지 않는 데 이어 또 다른 핵심 협력 사업인 잠수함 계약에서도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SBS에 따르면 잠수함 3척 건조 계약금 1,600억 원을 2년이 다 되도록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월 잠수함 3척 건조 계약을 1조 1천억 원에 체결했다.

인도네시아가 사업비 15퍼센트인 계약금 1천600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이 발효되고 잠수함도 건조하기로 했다.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사업 참여와 함께 두 나라 국방협력의 양대 축으로 불렸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은행에서 정책 융자 절차를 마치고 신용장만 나오면 계약금이 지급될 상황이었던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양국 정상회담, 국방장관 회담, 방산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방사청 대표단이 방문도 했지만 1년 8개월 지난 지금까지 계약금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분담금에 이어 잠수함 계약금까지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무기 도입 다각화란 명분 뒤에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