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BB위반 벌금 1억 루피아 또는 징역 1년…마스크는 ?

DKI 자카르타 주정부는 PSBB 위반자에게 1억 루피아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한다고 4월 9일 발표했다.

이날 DKI Jakarta 주정부는 대규모 사회적 통제령 (이하 PSBB)을 시행 이후에 PSBB 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처벌한다고 기준을 공지했다.

Anies Baswedan DKI Jakarta 주지사는 “위반자 처벌은 이미 건강 검역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다. 위반자는 건강 검역에 관한 법률 기본법 2018년 6호와 법무부 2018년 제9조 따라 적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카르타에서 PSBB를 위반하면 주민들은 형사 제재 또는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건강 검역에 관한 2018년 6호 93조(Pasal 93 Juncto Pasal 9 Undang-Undang Nomor 6 Tahun 2018)에 따르면 (1)모든 사람은 건강 검역의 이행을 준수 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건강 검역 운영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 제93조 9항에는 “공중 보건 긴급 상황시에 건강 검역 이행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억 루피아를 벌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Anies 주지사는 경미한 위반자도 COVID-19 보건부 장관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4월 10일 오늘부터 23일까지 적극 동참해 달라.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하지 말고 집을 나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니스 주지사는 4월 9일 저녁 대규모 사회적 통제(PSBB) 시행에 관한 자카르타 특별주 주지사령 2020년 제33호를 공포하면서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인포스트 Covid-19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