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BPJS의 적자 보전을 위해 더 이상 자금 지원 없을 것 강조

정부는 건강,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충분하지 못 한 보험 프리미엄 수취로 인해 부족한 만큼 BPJS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보충해왔음. 올해 보험 프리미엄 인상을 통해 적자 규모가 줄어든다면 국가 사회 보장 제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정부는 더 이상 건강 및 사회보험 위원회(BPJS Kesehatan)의 적자에 대해 올해 보험 프리미엄의 인상 이후에는 더는 현금 지원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임. “우리는 BPJS Kesehatan이 2020년에 더는 추가 펀드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험 프리미엄을 높인 것에 따라서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BPJS는 또한 그들의 재정 상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약속하였습니다.”라고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가 2019년 재정 예산 관련 브리핑 자리에서 말하였음.

2020년에 인도네시아는 국영 건강 보험(JKN) 이라는 새로운 통합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정부는 2014년 이것을 운영한 이후로 처음으로 보험 프리미엄을 인상하였음.

1월부터 시작하여, 정부는 1순위 서비스에 대한 보험 프리미엄을 100% 인상하여 1인 1달 기준 16만 루피아(11.4달러)로 인상하였으며, 2순위 서비스에 대해서는 5.1~11만 루피아 정도로 2배 이상 인상하였음. 정부는 또한 3순위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존의 25,500 루피아에서 64% 올린 1인당 1달 42,000 루피아로 인상하였음.

BPjS Kesehatan은 설립이래로 지속적으로 거대한 금융 적자를 겪고 있는데, 이것은 보험 프리미엄 수입이 보험 청구 금액을 커버하는 데 충분하지 못 했기 때문임. BPJS Watch는 프리미엄의 증가가 적자를 기존의 2019년 말 기준 32.89조 루피아 규모에서 18조 루피아로 줄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음.
같은 브리핑 자리에서 재무장관의 예산 담당자인 Askolani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여전히 20조 루피아의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 보조금은 편성해두었다고 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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