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경기침체 속에서 2020년에도 어려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인도네시아 세금 징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재경부의 우토모 수리요 조세국장은 “세무당국은 기존의 납세자들을 계속 모니터하면서 세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현장 방문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세국장은 11월 24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앞으로 세무서는 자료와 준법 위험 관리 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무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어떻게 이해시킬지도 고민해 보겠다”고 전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조세 비율은 2017년 10.7%로, 주변국가 말레이시아 13.1%, 태국 14.8%보다 낮았다.
국제 통화 기금(IMF)은 인도네시아 규모의 국가의 경우 정부의 개발 의제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GDP 대비 세금 비율이 약 15%가 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0년 1,860조 루피아(약 1324억9000만 달러)의 세수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 역시 세관 영수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올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1,640조 루피아에 비해 13.5% 증가한 수치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인도네시아의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한 1,170조 루피아를 징수했다.
유스티누스 프라스토우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ITA) 전무는 이번 조치로 조세기반을 확충하는 ‘본질’이 포착됐다며 세무당국의 상향식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세무당국에 의한 더 정확한 납세자의 프로파일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일 신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조세기반의 확충은 다른 방법 중에서도 자신의 사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의 확대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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