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부자와 SK UMK(시군단위 최저임금 결정서)로 재 발령…노사간 협상해야

안창섭 회장 “유예신청보다 노사간 임금협상으로 인상을 정하는 게 유리”

12월20일까지 UMK 지불유예 신청해야지만 년말에 일시불 지불해야
주지사 Surat Edaran 법적효력 문제삼아 결정서로 대체

리드완 까밀 (Ridwan Kamil) 서부자와 주지사가 지난 11월 21일 발급한 시/군 단위 최저임금 (UMK)에 관한 노사임금 협상 권고서 (Surat Edaran, Nomor 561/75/Yanbangsos)을 노조 반대로 취소했다.

CNN Indonesia와 Republika 등 주요 일간지는 12월 1일 보도에서 “리드완 까밀 (Ridwan Kamil) 서부자와 주지사는 12월 1일에 발급한 주지사 결정서 SK(Surat Keputusan Nomor 561/Kep.983-Yanbangsos/2019)를 통해 지난 11월 21일 발급한 공문(Surat Edaran, Nomor 561/75/Yanbangsos)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서부자와 주지사 결정서 SK(Surat Keputusan Nomor 561/Kep.983-Yanbangsos/2019)에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11월 21일 발급한 노사임금 협상 권고서(Surat Edaran, Nomor 561/75/Yanbangsos)는 취소한다.
2. 서부 자와주 최고 임금지역 까라왕군 UMK 4,594,324 루피아와 최저임금 지역 반자르군 UMK 1,831,884 루피아에 해당하는 전 지역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은 취소되었다.
3. 최저임금 (UMK) 인상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 8.51%에 근거로 UMK는 2020년 1일부터 적용된다.
4. 2020 UMK는 2019년 UMK보다 더 낮게 지급하면 안 된다.
5. 2020년 UMK 지급대상은 1년 미만 근로자도 해당된다.
6. 각 기업체는 1년 이상 근로자의 급여 인상 기준은 2020년 UMK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7. UMK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은 서부 자와주 노동 이주국 (Kantor Ketenagakerjaan dan Transmigrasi)에 UMK 지불 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UMK 지불 유예 신청은 늦어도 12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부자와주는 노동집약적 기업이 근로자에게 UMK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없으면, UMK 지불 유예 신청서(Penangguhan Upah Minimum)를 12월 20일까지 제출하고 최저임금을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숨통을 열어 주었다.

■ UMK 지불 유예 신청 기업 4가지 조건

최저임금 유예(Penangguhan Upah Minimum)를 신청하는 기업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째, 기업은 UMK 지불 유예 신청에 따른 심사기간 동안 급여는 기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selama permohonan penangguhan masih dalam proses penyelesaian, Pengusaha yang bersangkutan tetap membayar upah yang biasa diterima pekerja)
둘 째, 기업은 UMK 지불 유예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UMK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dalam hal permohonan penangguhan ditolak,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kepada pekerja paling kurang sebesar Upah Minimum Kabupaten/Kota Tahun 2020 sebagaimana dimaksud pada Diktum KEDUA, terhitung mulai tanggal 1 Januari 2020)

셋 째, 기업은 UMK 지불 유예 신청이 승인되면 UMK는 임금유예에 명시된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 dalam hal permohonan penangguhan disetujui, Pengusaha wajib membayar upah kepada pekerja, sesuai besaran yang temantum dalam persetujuan penangguhan Upah Minimum Kabupaten/Kota Tahun 2020, yang ditetapkan dengan Keputusan Gubemur Jawa Barat)

넷 째, 노동집약적 기업이 근로자에게 UMK 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면 노사간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조합이 UMK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 이주국 (Kantor Ketenagakerjaan dan Transmigrasi)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dalam hal pengusaha temmsuk industri padat karya tidak mampu membayar Upah Minimum Kabupaten/Kota Tahun 2020 sebagaimana dimakaud pada Diktum KEDUA. pengusaha dapat melakukan perundingan Bipartit bersama pekerja/buruh etau Serikat Pekerja/Buruh di tingkat Perusahaan dalam menentuknn besaran upah, dengan persetujuan Dinas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Pemerintah Daerah Provinsi Jawa Barat.)

■ 안창섭 KOGA회장 “노사간 임금협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정하는 게 유리”

노동법에 만일 기업이 UMK를 인상하지 못하면 유예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유예허가를 받아도 2020년 12월에 유예종료에 인상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한다. 안창섭 KOGA회장은 한인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임금유예는 오히려 불합리한 조건이다. 임금유예허가를 받아도 2020년 12월에 인상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해야한다”면서 “차리리 노사간 협상이 어렵더라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 임금협상 가이드 라인 공문(Surat Edaran) 왜 취소?

리드완 까밀 (Ridwan Kamil) 서부 자와 주지사가 시/군 최저임금 (UMK)에 관한 지난 11월 21일 발급한 협상 가이드 라인 공문(Surat Edaran, Nomor 561/75/Yanbangsos)을 왜 취소했는가?

CNN Indonesia에 따르면 서부자와주의 노동조합원들은 UMK 대체 공문인 Surat Edaran 대신에 결정서 (Surat Keputusan)를 통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리드완 까밀 (Ridwan Kamil) 서부 자와 주지사가 Surat Edaran(Nomor 561/75/Yanbangsos)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Surat Edaran을 11일만에 취소하고 노조원들이 요구한 UMK에 관한 결정서 (Surat Keputusan)로 대체 발령했다.

하지만 노동조합 연맹은 리드완 까밀 주지사의 UMK에 관한 결정서 (Surat Keputusan)를 반대하면서 지난 12월 2일 Gedung Sate 서부 자와 주청사 앞에서 대규모의 시위를 했다.

서부 자와주 금속 노동조합연맹 (FSPMI)는 “리드완 까밀 주지사가 결정서를 통해 UMK를 정하지 않는다면 12월 3일과 4일 또 다시 시위하고 파업할 것이며, 공장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UMK 인상 요구 시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노동자연맹(KSPI)도 “주정부가 UMK를 법적인 효력이 없는 공문으로 기업들이 UMK를 인상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UMK 인상은 결정서를 통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1월 26일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만일 결정서(surat keputusan) 를 통해 UMK 인상이 결정하면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은 붕괴할 것으로 생각되어 Surat Edaran을 통해 UMK를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조합측은 “리드완 까밀 주지사가 Surat Eadran을 통해 UMK를 인상하려는 것은 리드완 까밀 주지사가 기업편에 있고 근로자 삶과 생활은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서부자와주 2020년 시군단위 SK UMK는 다음과 같다.

1. Kabupaten Karawang (Rp4.594.324)
2. Kota Bekasi (Rp4.589.708)
3. Kabupaten Bekasi (Rp4.498.961)
4. Kota Depok (Rp4.202.105)
5. Kota Bogor (Rp4.169.806)
6. Kabupaten Bogor (Rp4.083.670)
7. Kabupaten Purwakarta (Rp4.039.067)
8. Kota Bandung (Rp3.623.778)
9. Kabupaten Bandung Barat (Rp3.145.427)
10. Kabupaten Sumedang (Rp3.139.275)
11. Kabupaten Bandung (Rp3.139.275)
12. Kota Cimahi (Rp3.139.274)
13. Kabupaten Sukabumi (Rp3.028.531)
14. Kabupaten Subang (Rp2.965.468)
15. Kabupaten Kabupaten Cianjur (Rp2.534.798)
16. Kota Sukabumi (Rp2.530.182)
17. Kabupaten Indramayu (Rp2.297.931)
18. Kota Tasikmalaya (Rp2.264.093)
19. Kabupaten Tasikmalaya (Rp2.251.787)
20. Kota Cirebon (Rp2.219.487)
21. Kabupaten Cirebon (Rp2.196.416)
22. Kabupaten Garut (Rp1.961.085)
23. Kabupaten Majalengka (Rp1.944.166)
24. Kabupaten Kuningan (Rp1.882.642)
25. Kabupaten Ciamis (Rp1.880.654)
26. Kabupaten Pangandaran (Rp1.860.591)
27. Kota Banjar (Rp1.831.884)

■ 리드완 까밀 주지사의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

리드완 까밀 주지사는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랑하는 노동자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라는 제목으로 “지도자가 되는 게 어렵다. 공평하게 결정을 하는 일이 쉽지 않다.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하지만 패배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다. 11월까지 최저임금을 인상을 결정하는 일는 공평과 불공평함이 늘 있다. 그것은 근로자와 기업인들 사이서에 발생한다. 결정에 대해 근로자들이 UMK가 너무 낮다고 말하지만 기업인들이 UMK가 너무 높다고 말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많은 공장이 폐쇄되었다. 5년 동안 8만300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버렸다. 그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슬프다. 그래서 올해 결정서를 통해 UMK를 인상하지 않고 공문을 통해 UMK를 인상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