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분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 11월 19일자 Bisnis Indonesia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수 목표 1,511조 4000억 루피아 (Rp 1,511.4 trilun) 가운데 962조 2000억 루피아 (Rp. 962.2 triliun) 해당한 64.1%가 이루어졌다.
세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이유가 국세정 실수로 납세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금환급은 납세자와 국세청이 협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어떤 경우는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납세자들에게 환급한 세금은 133조 루피아 (Rp 133 triliun)이며 그 중에 22조 루피아 (Rp. 22 triliun)는 재판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환급되었다. 세금환급에 관한 소송은 2,350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 83건 3%가 대법원까지 갔다.
Suryo Utomo 국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세금 납부는 세금에 관한 법률 (UU)에 의해 처리된다. 만일 법률에 따라 세금 납부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실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문제연구소(CITA – Center for Indonesia Taxation)의 Yustinus Prastowo 소장은 세금분쟁에서 국세청이 지는 것은 납세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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