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를 위한 아세안內 경제특구(SEZ)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는 특별 수출 관리 산업단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기술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 경제 활동 지역을 뜻한다. 아세안 10개국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역내 경제특구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설립 이후 활발하게 조성되었으며, 특히 해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어 역내 공급망(supply chains)을 다변화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총 11개의 SEZ를 운영 중이며, 주로 제조업, 농업, 천연자원 및 관광분야에서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 지방에 SEZ 7곳을 2020년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금년에 발표하였으며, 약 500억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0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SEZ 투자유치 규모는 총 60억 달러에 불과하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주요국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실패했다고 일각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최근 바탐 지역의 비즈니스 인허가를 간소화하기로 하였으며, 8000 헥타르 규모의 부지에 소규모 SEZ를 조성할 계획이다. 바탐 인도네시아 자유무역청은 약 600억 달러의 투자유치가 기대되며 주로 싱가포르 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
베트남 정부는 18개 해안 경제 지대와 325곳의 정부 지원 산업 단지를 포함한 개발지대 정책을 확대하면서, 무관세 및 낮은 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국회는 신규 SEZ 3곳(Quang Ninh, Khanh Hoa, Phu Quoc 섬)을 조성하는 특구법안(Special Zone Act, 해외 투자자들의 99년간 토지 임대 가능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태국
2015년 태국은 총 10곳의 경제특구를 조성하였는데, 주로 미얀마, 말레이시아,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태국 전체 교역에서 1조바트(320억 달러) 규모를 차지하는 주변국과의 교역을 증진코자 하고 있다. 2015년 이후 SEZ에 투입된 전체 투자는 230억 달러에 해당하며, 태국 정부는 경제특구를 통해 총 농공산업(agro-industry), 엔진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직물 및 의료를 포함한 13개 우선분야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SEZ에 입주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8년간 법인세 면제와 추가로 향후 5년간 법인세 50% 인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다. 또한 Thailand Plus 세금 인센티브 제로를 통해 STEM 산업 개발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방위기술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 중인 상황이다.

필리핀
총 12곳의 SEZ를 운영 중이며, 농업 비즈니스에 특성화된 22곳과 300여곳의 경제 지대(제조업, 관광, 디지털 단지 및 의료 관광)가 있다. 총 7곳의 투자진흥청이 있으며, 필리핀 PEZA(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가 가장 규모가 크고 수입 원자재에 관한 세금 감면, 100% 법인세 면제 및 해외 투자자 대상 비자 간소화 등 각종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전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 유동량을 자랑하는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임을 감안, 좁은 국토에 경제특구를 만들 여력은 없다. 대신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조호르 바루 지역에 Iskander 경제특구,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Batam 수출 지대를 조성했는데, 동 특구 2곳은 매우 성공적이며, 싱가포르 제조업 기업에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SEZ의 새로운 형태인 투자회랑(investment corridors) 5곳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상기 투자회랑은 약 2백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7880억 링깃(1880억 달러 규모)규모의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동부해안경제지대(ECER, East Coast Economic Corridor)의 경우, 2025년까지 약 12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1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10년간 소득세 100% 면제, 지역 개발을 위한 토지 구매 허용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캄보디아
캄보디아에는 총 31곳의 SEZ가 있으며, Phnom Penh, Sihamoukville, Manhattan 및 Tai Seng Bavet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캄보디아 특별경제지대이사회(Cambodia Special Economic Zone Board)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산하 조직이며, 캄보디아 SEZ에 진출한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 9년간 법인세 100% 면제 등을 제공하고 있다. 캄보디아 SEZ에 진출한 대표적인 해외기업으로는 코카콜라(프놈펜 SEZ에 약 1억 달러 규모의 공장 설립)가 있으며, 애플, 팀벌랜드, 퓨마, IBM 등이 프놈펜 지대에 진출해 있다.
<출처 :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