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주 한상재의 누산따라 뉴스데스크

최악의 산불 연무사태

지난 주 수마트라 리아우(Riau) 주와 중부 칼리만탄 주는 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바람에 10m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연무가 짙게 깔리고 있기 때문에 뻐깐바루(Peakan Baru)나 두마이(Dumai), 그리고 빨랑까라야(Palangkaraya)와 사마린다(Samarinda) 공항 등은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거의 다 결항된다고 말합니다.

아침 저녁 연무가 더 짙게 깔리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나 자동차까지 엉금엉금 기어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일상생활도 정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가려움 증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수라고 합니다.

자카르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불이 나는 수마트라나 칼리만탄만 그런 건 아니고 자와섬에서도 논밭에 쌓아놓은 짚이나 농작물 쓰레기를 태우기 때문에 하루 종일 뿌연 날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부 자와 구눙 슬라멧(Gng Selamet) 정상에 난 산불은 아직도 그대로 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연무 파해 현상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죠. 또 최근엔 팜나무 농장을 개발하면서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항의를 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저 비가 오기만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비가오면 이 문제는 즉시 사라지는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조코위 대통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마트라 리아우 주, 산불 현장을 방문해 산불 용의자를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마트라 산불 피해는 수마트라 뻐깐바루(Pekanbaru)와 두마이(Dumai)를 넘어 자기가 직접 산불방지 약속한 바 있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까지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산불 피해는 중부 칼리만탄(Kalimanatan Tengah)과 남부 칼리만탄(Kalimantan Selatan)도 큰 문제긴 하지만 우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마트라를 먼저 손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신문들은 이렇게 산불이 나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이웃나라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조코위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 개정안 반대 시위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의 라하르조 의장 등의 강한 반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KPK의 조사권한을 제한하겠다고 하는 부패방지위원회의 개정안에 대해 조금도 밀리지 않겠다고 하는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KPK 건물 앞은 개정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로 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정치권이 공수처법과 검찰개혁을 놓고 찬반 싸움을 벌이는 것과 흡사합니다. 조국을 비롯한 문재인, 그리고 여당 측은 국가야 어찌되건 말건 기필코 그걸 해내고야 말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겠지만 다른 한쪽, 즉 야당과 보수 쪽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자카르타 꾸닝안(Kuningan)에 있는 KPK 부패방지위원회 건물 앞은 장례식장을 방불케 하는 이벤트가 벌어져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KPK 건물 앞에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붉은 꽃을 뿌려 묘지를 형상화하고 국화와 자색으로 장식한 조화가 늘어서고 장례가 났다는 것을 알리는 노란 깃발로 장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KPK는 죽었다고 하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KPK 법을 개정하려는 정부 여당 국회의원들과 개정을 반대하는 야당 간의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야당 측이 벌인 일종의 정치적 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든 인도네시아 정치권도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만 쏙 빠지겠다는 KPK 법 개정 때문에 정쟁만 이어지고 있어 언제까지 그럴 건지 걱정됩니다.

인도네시아 리세션(Ressesion)

요즘 세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리세션(Ressesion), 즉 R 공포니 디플레(Deflation), 즉 D 공포니하는 침체를 넘어 아예 공황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 인도네시아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 침체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리물랴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이 그걸 인정했고 리잘 람니(Rizal Ramni) 부총리도 어려운 국면을 헤매고 있다는 식의 경제현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코위(JKW) 정부는 2020년 GDP 를 5.2%에 맞추고 물가상승률을 3.1%, 루피아 환율을 13,900~ 14,400, 그리고 3달 만기 SBI 중앙은행 금리를 5.4%로 계획하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실업률도 4.8~5.1%, 빈곤률을 8.5~9.0%, 그리고 빈부격차를 나타내 주는 지니계수(Gini)를 0.375~0.380 로 보고 있습니다. 조코위 정부가 좀더 개선을 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런 경제 지수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사우디 아람코(Aramco) 탈유황 시설 화재로 인해 배럴 당 60불 대의 국제유가가 80~100불까지 뛸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까지 시사되고 있어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에도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간 포괄적동반자협정
인도네시아 “9,947 종목에 무관세” 한국 “11,620개 품목에 무관세”주장

지난 19일 콤파스 신문에 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양국간 포괄적동반자협정, 즉 IK-CEPA 협상을 10월 조코위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ASEAN Commemorative Special Summit 2019, 즉 ASEAN CSS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체결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정은 그렇고 인도네시아 측 주장과 한국의 주장이 다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947 종목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원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11,620개 품목의 무관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품목이 더 늘어나는 데는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마케팅, 법률서비스 개방, 건설 서비스 등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편 한인상공회의소, 즉 KOCHAM의 송창근 회장은 IK-CEPA 체결을 통해 무역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하면서 IK CEPA 가 체결되면 한국의 직접투자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즉 KADIN 의 마데 부의장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국은 2014년 이후 베트남(Vietnam)에 집중적으로 직접투자를 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액수도 보면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데 인도네시아는 자체적으로 베트남에 이어 2위 수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정 남녀 결혼 연령 19세

인도네시아도 법정 남녀 결혼 연령을 19세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남자의 법정 결혼 연령은 지금처럼 19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자의 경우는 개정 전까지만 해도 16세만 되어도 법적으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마을에 있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승인할 경우 더 낮은 나이라도 결혼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슬람 샤리아(Syaria) 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얼마든지 더 어린 소녀와도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문제지만 그런 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맘 나흐라위 체육부 장관 26.5M 루피아 부정축재

지난 주 이맘 나흐라위(Imam Nahwai) 체육부 장관은 KPK의 26.5M 루피아 부정축재 사건 조사에서 더 이상 버텨낼 수 없겠다고 생각했는지 조코위 대통령에게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코위 대통령은 물론 유습 칼라(JK) 부통령, PKB 당, PBNU 이슬람 선교단체, 그리고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뭇 우리나라의 조국 법무부 장관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잘못을 제대로 직시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째든 인도네시아 체육부 장관의 부정부패 스캔들은 지난 안디 랑겡(Andi Langgeng) 장관에 이어 2번째 사퇴가 되는 셈인데 일단 여기서 모든 체육계 부정부패의 고리는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