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하로 내수와 투자수출 확대노려

– 법인세 25%에서 20%로 인하, 부동산 사치세도
– 채권이자 소득세, 호화 주택 소득세 등 줄줄이 인하

=주요 세금인하 이슈=
인프라 채권 소득세 15%에서 5%로 감면
임대하는 항공기 부가치세 면제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
호화주택의 사치소비세 인하
호화주택의 기준을 50억~100억 루피아에서 300억 루피아로 인상
호화주택 소득세를 5%에서 1%로 인하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와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몇 가지 조세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정무회의에서 “수출과 투자를 위해 더 많은 조세 인센티브를 준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은 “전기차 등 연료 절감 차량을 위한 세금 공제와 같은 몇 가지 추가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히며, 추가 논의 사항이 완료되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에 세부 내용을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리물리아니 장관은 동남아 국가 중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자 위치에 있는 베트남의 법인세율을 언급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채권이자의 소득세를 15%에서 5%로 감면하고 해외에서 임대하는 항공기에 대한 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하기 위해 소득세법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리물리아니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호화주택의 명품소비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며, 호화주택의 기준을 50억~100억 루피아에서 300억 루피아로 인상하고, 호화주택 소득세를 5%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조세 인센티브는 수출 지향 노동집약적 산업의 혁신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을 예정이며, 또한 전기자동차와 그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현재의 세계 경제 모멘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정책이 있도록 준비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조코위 대통령 “투자와 수출에 관한 정책이 진정으로 구체적이고, 산업 참여자들이 실제로 겪은 어려움을 경청함으로써 실행되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