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재 협상돌입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부를 중심으로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종료에 따른 양국 무역협정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무역부 국가 수출 개발 담당자 알린다(Arlinda)는 “미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의 종료에 따른 연장 협상을 위해 7월 21일부터 28일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응가르티아스토 루키타(Enggartiasto Lukita)가 미국에 방문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는 인도네시아와 70~100억 달러 무역 수지 적자의 균형을 위해 일반특혜관세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다.

2011년에 인도네시아는 인도, 태국,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혜택을 누리고 있는 5개국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GSP를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특별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31로 종료된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해 연장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직물, 가방, 신발, 합판, 면, 새우, 게와 같은 일부 수산물과 철강제품을 포함하여 124개의 제품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rlinda는 “만약 미국이 인도네시아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주요 수출 시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무역대표단이 미국 방문은 국제 무역의 역동성을 향한 예상 단계이다. 현재 양국 간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관세인상에 달려있다.

인도네시아 무역대표단은 미국 상무부를 비롯한 미국 기업 간에 비즈니스 포럼과 일대일 비즈니스 매칭을 계획하고 있다. 무역부 장관 응가르(Enggar)는 “이번 회담은 양국이 선언한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부 기록에 따르면 2017년 인도네시아와 미국 간의 총 무역액은 259억 1천만 달러로 기록됐다. 이 중 인도네시아의 수출은 177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수입은 81억 2천만 달러에 달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무역 수지 흑자는 96억 7천만 달러이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4월동안 양국 간 총 무역액은 93억 6천만 달러로 인도네시아 무역 수지는 28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은 61억만 달러이며 수입은 32억 6천만 달러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수출 목표 바꾸지 않을 것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인도네시아 124개 제품에 대한 특별관세 혜택이 없어지지만 정부는 수출 목표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수출 목표를 초기 목표치인 11%로 유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부는 2~3년마다 GSP 혜택을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제품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