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미국 무역위협 대비책은 “중국 교역량 늘리기”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기한 2017년 12월31로 종료…미 국회 기한 연장에 실패

정부, 미국의 GSP대처방안으로 중국 투자 대폭받아 줘

인도네시아가 미국 보호무역 공세 탈출구 중 하나로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7월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이끄는 무역협상단은 7월 21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미국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적용 대상국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협상하러 간 것이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가없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미국은 1970년대 GSP를 도입하고 인도중국을 포함한 개도국 120곳에서 3,500개 물품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인도네시아도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31일부로 끝났다. 미 의회가 GSP 기한 연장 입법에 실패했다. 당시 미 공화당민주당은 올해 1월 의회가 소집되면 즉시 해당 입법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다.

인도네시아의 대미 무역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와 관련해 미국 경제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광범위한 무역 및 투자 장벽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미국과의 교역량 가운데 GSP 적용을 받는 물품 비중이 가장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무역장벽을 없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24일 올린 트위터 글에서 “자국으로 들어가는 제품에 인위적인 무역 장벽 및 관세를 부과해온 모든 나라는 그 장벽과 관세를 철폐하라”고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로 대미 무역에 위협을 느낀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긴밀한 교역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댄디 이스와라 중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무역 담당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미국 무역압박이라는 공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교역량을 늘리면서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 간 교역량은 지난해 634억달러(약 72조원)로 전년도보다 17% 증가했다. 지난 4월엔 수력발전소 등 인프라 프로젝트 5건을 체결했다. 총 규모는 233억달러(약 26조4500억원)에 달한다. 이달 들어선 중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와 7억2600만달러(약 8244억원) 규모의 팜유 및 그 파생상품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대중국 수출량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스와라 무역 담당자는 “중국의 시장 개방성과 접근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좋은 신호”라고 말했다.

중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달 홍콩을 방문해 “중국에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할 계획”이라며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문을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투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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