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의 지분 51%를 차지하게 되어 파푸아 그레스버그 광산에서 세계 최대 광산업체의 최대지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합의는 현 조코위 행정부 이전부터 미국과 줄다리기를 해왔던 수년간의 협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명식에 4명의 장관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번 합의가 조코위 행정부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매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요구되며 정부는 8 월 중순에 세부 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7월 16일자 보도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협정 경과와 왜 이번 협정이 인도네시아에 중요한지 정리했다.
프리포트, 인도네시아에서의 발자취
미국의 최대 글로벌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 (Freeport-McMoran)은 1967년 인도네시아와 첫 계약을 맺은 후 30년간 순조로운 운영을 해왔다. 1997년 프리포트는 2021년까지의 계약 연장을 하게 된다. 계약의 양당사자는 본질적으로 구리광업과 구리채취와 함께 동반되는 금과 은을 포함한 계약이다.
양측이 합의한 시기는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이다. 첫 계약이었던 1967년은 획기적인 순간으로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1년 전 사회주의에 의존하던 수카르노의 권력을 장악하고 친서방 주의자인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도입했다는 상징으로 평가되었다.
파푸아 정글의 산악지대 깊숙이 자리잡은 광산지대를 개발하는 것은 주요 시설들을 건립해야 하는 초기 거대투자가 요구되었다. 예를 들면 도로, 주택, 발전소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력풀도 시급한 문제였다. 또한 프리포트에 대해서도 관대한 관세혜택을 제공해야했다.
프리포트의 운영의 초기에는 미미카 지역의 얼스트버그 산악지역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되었다. 일단 산을 깎는 작업에 착수한 프리포트는 인근의 그래스버그 산의 채굴작업으로 돌입했고 이 지역에 더 많은 광물이 보존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프리포트는 최근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 지역의 금광개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었다.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그레스버그 광산의 금 보유량은 세계에서 가장 크며 구리광산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2위의 보유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프리포트 맥모란의 운영은 2017년 전체의 47%에 해당될 정도의 양이다.
프리포트의 거대한 이익은 오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인도네시아에 지불하는 세금이나 로열티는 순이익에 비하면 너무 적은 액수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프리포트와의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순이익의 9.36%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받았지만 이 마저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재정부에 따르면 프리포트가 1조4천억 달러의 지분을 2017년에 지불했는데 이는 3년간의 지급불이행이후에 있었던 금액이었다. 또한 프리포트는 또한 파푸아의 심장부에서의 환경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란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회계국은 프리포트가 130억 달러의 환경손실액을 기록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프리포트의 변화의 조짐
2009년 인도네시아는 석탄 및 광물법 개정안 No.4/2009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모든 외국자본의 광산업채들로 하여금 51%의 지분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매각하도록 규정했고, 이 법에 따라 모든 외국 광산 회사는 운영 개시 후 10 년 내에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 또는 지역 소유 기업 또는 민간 기업에 지분 51 %를 매각해야 한다.
프리포트는 2021년까지 유효한 하도급 계약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며 운영해오고 있었다.
2017 년 1 월 정부는 모든 광업 계약 회사가 윗단계 광석으로 정련되지 않은 농축물 형태로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특별 광산 허가 (IUPK)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즉 원석 형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프리포트는 이를 모두 따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IUPK가 과세 조건을 변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2월 에너지 광물 자원부는 프리포트에 IUPK 를 발급하고 프리포트가 규정에 합의했으며 이는 이번 51%지분 매각의 길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압력에 프리포트 맥모란의 최고 관리자는 인도네시아의 지분 51% 매각에 합의하고, 제련소 개발과 프리포트로부터의 세수 및 로열티 역시 인상할 것에 동의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공유 광산업체로 이날룸 (Inalum)을 프리포트의 최대주주회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날룸이 프리포트에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할 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이날룸의 대표이사인 부디 구나디 사이킨( Budi Gunakin Sadikin)은 지난 목요일 7월12일 이미 11개의 은행에 대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프리포트 대주주로서의 이점은?
에너지 및 광산법 센터의 비스만 박티아르( Bisman Bakhtiar)이사는 인도네시아가 프리포트가 운영을 시작한 이래 50년 이후라면 거대 금광의 주도권을 잡아야 할 적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자원이 개발되어왔다, 반드시 50년 후에는 우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과거 오롯이 프리포트의 이익이 되었던 지분을 인도네시아로 가져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과세수익과 로열티를 계속 누리게 된다. 비스만 이사느누또한 “프리포트로부터의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지분은 그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스만 이사는 정부가 매각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한 다음 협상에서 인도네시아가 적절한 이익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결국 8월 프리포트의 소유주가 되겠지만 좀더 나은 방향으로의 세금, 로열티 및 지분정리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