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우 영공 관리권은?… “헉” ICAO에 반환 항소

국제민간항공기구 1946년부터 싱가폴에 넘겨줘 싱가폴 영공관리권으로 떼돈(?)벌어… 2016년 제소

March 25, 2015

(2014년 5월 5일) 1946년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국토인 리아우 군도의 영공이 싱가포르의 관리권에 있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손실을 떠나서 자손심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리아우 군도의 영공을 싱가포르 관리권에서 되찾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4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리아우주 영공이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보다 비행 감시 시스템을 더 적절하게 여겨 영공 관리권을 싱가포르에 맡겼다.

1946년부터 싱가포르는 리아우 군도 영공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군용기를 포함한 민간항공기는 싱가폴 관제탑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싱가폴 지배권에 있는 리아우 군도의 영공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손실이 된다. 싱가폴 민간 영공관리부 (CAAS)의 주기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폴은 2012년에 리아우군도의 영공에 대한 지배 관리권으로 많은 소득을 벌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무함마드 사니리아우 주지사는 “싱가폴 관리권에 있는 리아우 군도 영공이 인도네시아 지배권으로 된다면 인도네시아 경제에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0일 인도네시아 비행 감시원 담당자인 두디 수디브요는 “싱가폴의 리아우 군도의 영공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2016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기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소에서 인도네시아가 실패하면 2024년에 또다시 기소 할 기회가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1993년에 리아우 군도 영공지배권을 되찾기 위해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기소를 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