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섬 매매 할 수 없다

해양부, 부동한 매물로 올라온 인도네시아 섬 매매는 명백히 불법이다. 해외사이트 조사 후 대처할 것

440억 루피아로 인도네시아 섬들이 해외 부동한 업체 웹사이트 매물로 올라와 해양부는 불법임을 밝히고 조사중

한 웹사이트에서 섬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올려져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인도네시아 해양 수산부가 발표했다, 해양주권을 위한 해양부 Arif Havas Oegroseno 차관은 1월 19일 이같이 발표했고, 이는 인도네시아 중소도서법 규정 No. 62/2010에 의거하야 섬을 매물로 거래할 수 없다고 말했다.

Arif차관은 섬의 부분은 팔 수 있지만 섬 전체를 팔 수는 없다, 규정상 전체 땅의 70%까지가 부동산 매물로 거래가 가능하며 30%는 공공 소유지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uhut Binsar Panjaitan 장관은 섬을 점유하는 주민들이 섬의 해저환경 자원을 개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매물로 올라온 섬들은 리아우 지역의 빈딴 근처의 Ajab군도로 부동산 웹 사이트 privateislandsonline.com에서 거래를 시도했다. Ajab 섬의 매물가는 440억 루피아이다.

Luhut Binsar Panjaitan 장관은 해당 웹사이트가 국내가 아닌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소재한 웹 사이트기 때문에 이제 대한 추가 조사를 한 후에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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