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네포티즘 벗어나지 못해

17개 지역중 6개지역 후보가 친인척 후보, 인도네시아 국민들 민주화의식 부족해, 개발도상국 정치왕조는 위험해

자카르타 포스트 13일 사설에 게재된 인도네시아가 지방선거 후보마감 시점에서 여전히 네포티즘 종식하지 못한다는 내용. 이는 족벌정치 환경에서 새로운 후보를 내세울 국민들의 민주화의식 부족에서 나와

수하르토 정권 종식 2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6월 인도네시아 지방선거는 여전히 족벌정치 일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지사 선거가 있을 17개 지역중 6개 지역의 후보들은 현직총재 및 그들의 친인척 및 이해관계자로 해당 지역에서 뿌리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다.

13일자 자카르타 포스트는 10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네포티즘에 대한 사설을 게재했다.

수라카르타 Sebelas Maret University 대학 Agus Riewanto 법과대학 교수는 수하르토를 타파한 이유가 네포티즘 종식이지만 여전히 족벌정치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족벌 정치의 한 예를 보자면 남부 술라웨시의 Yasin 일가는 국회의원 Ichsan Yasin Limpo가 2015년 부패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선거구에서 유력한 인물로 군림하고 있으며 그의 큰 형 Syahrul Yasin Limpo가 주지사 후보로 지명되었다.

국회의원 Ichsan은 앞서 Syahrul을 Gowa 군수로 교체하고, 자신의 자리는 아들 Adnan Purichta Ichsan으로 대체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의 셋째 동생 Irman은 지역 교육청장이며, 막내동생은 마카사르 지역 수도회사의 CEO이다.

주지사 후보 Syahrul의 조카 Devy Khaddafi는 지역 대변인이며, 그의 둘째 아들 Kemal Redindo Syahrul Putra는 지역 세무국 세수총무로 있다. 입법기관 역시 Limpo일가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Syahrul의 딸 chunda Thita는 국회의원이며 그녀의 언니 Tenri Olle는 남부 술라웨시 입법의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조카 Andi Pahlevi 는 마카사르 입법의회 의원이다.

물론 인도네시아의 정치 왕조는 미국의 부시와 케네디 일가, 캐나다의 트뤼도 일가 및 싱가포르의 리 일가 등 현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사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왕조 정치가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 도상국에서 특히 해로운 것이며 아직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민주화의 과정에 대해 인식이 깨어 있지 못하다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라카르타 Sebelas Maret University 대학 Agus Riewanto 법과대학 교수는 “일부 집단과 특정 일가는 이같은 국민의식 부족으로 해당 일가를 벗어난 다른 인물을 그들의 대표자로 추천해 낼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며, 역시 똑 같은 일가에서 후보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리더십은 가족의 이익을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잘못된 정치풍토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지방선거법애 의하면 현 지역대표의 직계 및 친인척이 후보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법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헌법재판소는 현직 정치인들을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해당 항목을 철회한 바 있다.

선거 및 민주주의 협회, Titi Anggraini 회장은 모든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한다고 인정했지만 이 같은 왕조 정치는 민주적 후보입회 과정을 우회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췌. 자카르타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