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新남방정책 제시

한인동포“방문기간 교역확대를 위한 한국정부차원의 투자확대를 기대하고, 인도네시아인 한국무비자와 동포생활에 청원이 많고 밀접한 이민청장 경찰청장, 관세청장 국세청장을 만나달라”고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8일부터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新남방정책 구상을 제시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은 지난 5월 아세안특사 파견으로 마련된 관계강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동시에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된 신북방정책을 이은 신남방정책 차원의 대아세안정책 구상을 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인도네시아 방산분야 협력 중점 논의

문 대통령은 우선 11월 8∼10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남관표 차장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전체 GDP와 인구 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국가”라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최대의 방산수출 대상국이며 우리와 함께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심전략무기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함께 하고 있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제1호 해외투자와 해외자원투자가 이뤄진 국가이다.

◇ 8일 동포만찬 간담회 9일 비즈니스포럼

문 대통령은 8일 저녁에는 인도네시아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동포들은 대통령방문을 환영하고 애로사항을 건의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9일 우리의 국립현충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칼리바타 영웅묘지를 참배하고 헌화한다. 9일에 이어지는 다음 일정은 양국의 주요 경제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인도네시아 비지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포럼이다.

사전환담 성격의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는 에너지, 유통, 서비스 등 분야에서 양국 대표 기업인 약 20명이 참석하고 오찬을 겸해 열리는 비즈니스라운드포럼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남방정책 구상과 경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는 지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서 공개된 바 있는‘신북방정책’과 매치되는 큰 경제구상이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판단, 경제협력을 통해 국내기업들의 진출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남방정책 차원의 대아세안정책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번영의 축을 완성하는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순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오찬을 겸해서 개최되는 한-인니 비지니스 포럼 본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양국 정부 및 기업인 약 300여명 앞에서 신남방정책 구상과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 할 예정이다.

◇ 보고르 대통령궁 양국정상 회담

문 대통령은 9일 오후에는 자카르타에서 60km 떨어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시작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실외 베란다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정상회담을 이어간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방산인프라 경제통상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관계 발전방향 △방산인프라 경제통상 및 실질협력증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한다.

또 문 대통령과 위도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아세안 등 지역의 국제무대에서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주요국 수반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력을 가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은 조코위도도 대통령과 양국은 두 정상 임석 하에 산업·교통·군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발전, 건설,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간 11개의 MOU도 체결될 예정이다. 이어 양국의 기자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문 대통령은 주요 수행원 및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 약 70명과 함께 조코위도도 대통령 주재의 국빈만찬에 참석해 양국 및 정상간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할 예정이다.
문대통령은 방문 3일차인 10일 오전 베트남 다낭에서 APEC정상회의 참석차 자카르타를 출국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아세안은 우리의 제2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대상국”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했고 아세안간 외교를 주변 4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아세안 각국과 미래 관계 건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교역액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7% 증가해 2016년 기준 1천1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액 9천16억 달러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아세안은 중국(2천114억 달러)에 이은 우리나라의 ‘제2의 교역지역’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에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은 환영하고 있다. 한인동포들은 “방문기간 교역확대를 위한 한국정부차원의 투자확대를 기대한다”면서, “일본처럼 우리도 인도네시아인 한국 무비자를 바란다” “동포생활에 청원이 많고 밀접한 이민청장 경찰청장을 만나주었으면 좋겠다” “한인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세청장 국세청장도 만나 실질적인 애로사항들이 풀렸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기사. 동포사회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