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입장에서 본 인도네시아 “법적 확실성 줘라”

 노동집약적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천연자원과 기간산업 건설은 과거 투자요인일 뿐
 인도네시아는 경쟁국가보다 임금도 비싸고 인센티브도 적어
 인도네시아 투자요인은? 안전한 법적 확실성을 주어야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게 될 것

인도네시아는 투자자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태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나라들과 힘든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의 이 상황은 몇 십 년 전에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 예를 들면 싼 임금, 상대적으로 보장된 안전, 넘치는 노동력,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자유, 무궁무진한 자연자원, 공장과 기간산업 건설이 필요한 수많은 지역들, 관세특례 같은 잇점을 가지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다.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한 잇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조건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베트남 근무시간은 인도네시아보다 더 길고 임금은 더 싸다. 또한 경쟁국가는 인도네시아에 비해 더 나은 관세 인센티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돈을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처럼 실업률이 줄어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말이다.
바로 법적 확실성이다. 법적 확실성이 국내 투자자든지 외국 투자자들을 향해 견인차 역할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인 것이다.

얼마 전에 있었던 버카시에 있는 한 쌀 가공공장 기습단속사건은 아직까지도 핫뉴스로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지만 고위공무원들은 이 공장이 문제있는 공장이라고 확신하고 공개적으로 큰 이슈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 후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 공장을 겨냥했던 비난과 고소들은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공장에 이미 끼쳐진 손해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회사의 주식은 곤두박질쳤고 소비자들도 떨어져 나갔다. 생산금지처분, 일할 수 없게 된 직원들, 거래처들은 다시 거래를 재개하기를 두려워했다.

간접적인 손해도 엄청난 것이었다. 손상된 회사 이미지를 다시 복구하는 문제, 주주들을 확신시키는 문제 등 이 모든 것이 투자자에게 보장된 법적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2016년도 노동집약적 사업분야의 최저임금 문제를 또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직원 200명 이상, 임금이 전체 투자비용의 15%이상 되는 회사는 NON -노동집약적 사업분야에 비해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혜택이 주어졌다.
이 혜택은 이들 회사들이 수 십명에서 많게는 수 백명에 이르는 교육수준이 낮고 특별한 다른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고용해준 것에 대한 댓가로서 주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2017년 들어 정부는 이러한 인센티브를 없애고 노동집약적 사업공장들도 똑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었다.

그래서 이 공장들에서의 임금인상은 다른 분야에서처럼 8.25%가 아니라 거의 30%가 인상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라면 노동집약적 사업은 차츰차츰 죽어가거나 또는 다른 나라로 옮길 수 밖에 없다. 외국 투자자들이 굳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에 버티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내투자자라면 아마도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는 선택을 하겠지만 말이다. 공장이 옮기면 그 지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범죄도 많아지고 지자체장들도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이게 바로 최저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법적 확실성이 없음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할 때 법적 확실성이 없어서 문제가 된 또 다른 케이스를 필자는 플렌테이션 분야에서 가져왔다. 정부의 환경보호의지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지만 이는 현지 조사를 제대로 하고 난 후의 문제이다.

한 팜오일 회사가 몇 년간의 과정 끝에 드디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필요한 모든 허가과정을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공문이 왔는데 거기에 씌여있기를 인도네시아의 삼림지역을 넓히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팜오일 나무가 심어져 있는 이 농장부지가 몇 년 안에 삼림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농장을 계속 운영한다면 법을 어기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한 투자비용이 도대체 얼마인데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아야 된다는 말인가? 이게 바로 투자자들을 위한 법적 확실성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법적 확실성,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투자자들의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인도네시아에의 투자를 꿈꾸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의 꿈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 외국투자자들을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확실성에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F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