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달 투명성 및 속도 제고 목적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융 소외 계층을 제도권 금융으로 대거 편입시키기 위해 은행 계좌가 없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일괄 은행 계좌 개설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지원금(bansos) 전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영 상업은행인 PT Bank Rakyat Indonesia(BRI)와 최대 이슬람 상업은행인 PT Bank Syariah Indonesia(BSI)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일괄 계좌 개설 계획의 배경과 세부 구상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내 금융권, 특히 국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사회복지지원금의 신속·정확한 전달이 핵심 목표”
푸르바야 재무부 장관은 이번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각종 정부 보조금과 사회복지지원금 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있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및 중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수를 원천 차단하고,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 자금을 송금하는 직불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푸르바야 장관은 “사회복지지원금을 비롯해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공적 지원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그것이 바로 프라보워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국가 복지 전달 체계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행정망 연계 통한 미보유자 식별… 만 18세 이상 ‘자동 개설’ 검토
정부는 계좌 미보유자를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금융 데이터를 전면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내무부 주민등록총국(Dukcapil)의 신원 인구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예금보험공사(LPS)의 금융 거래 정보망을 통합 대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진행 중인 초기 논의 단계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 국민을 선별하여 본인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도 계좌를 자동으로 개설해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향후 만 18세 이상의 모든 인구를 전수 확인하여 아직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무 구상을 제시했다.
나아가 신규 성년 진입자의 제도권 금융 편입을 의무화·자동화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된다. 그는 “주민등록증(KTP)을 신규 발급받는 모든 국민에게 즉시 계좌가 자동으로 연동·개설되는 시스템의 도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방식이 정착될 경우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완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계좌를 확보하고 정부 지원금까지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예치금 지원 방안 거론… 구체적 시행 시점은 ‘신중론’
계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푸르바야 장관은 새로 개설되는 계좌에 약 5만 루피아에서 8만 루피아(한화 약 4,300원~6,800원 상당) 수준의 초기 시드머니(예치금)를 입금해 주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자금은 단순 개설 축하금을 넘어 정부의 초기 사회복지지원금 지급 체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대규모 계좌 개설이 현실화할 경우,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친 광범위한 농촌 및 도서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정부 재정의 직접 지급망이 확립되어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재무부는 정책의 성급한 추진에 따른 혼선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구체적인 정책 시행 일정과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현재 제기된 계획들은 1차적인 부처 간 내부 논의 단계에서 다뤄진 구상일 뿐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라며 “관계 부처 및 참여 은행 간의 추가적인 세부 조율이 필요한 만큼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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