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경찰·국세청, ‘3년간 5개 주 활개’ 기업형 위조 수입인지 조직 일망타진

– 자체 인쇄 및 중고 인지 세척·재생 기술 악용… 위조 인지 340만 장 압수
– 400만 장 이미 시중 유통, 잠재적 국고 손실 규모만 ‘1조 루피아’ 육박
– 문구점·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총동원… 정규 액면가보다 헐값에 유포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정밀 인쇄 설비와 중고 인지 재생 기술을 악용해 대규모로 위조 수입인지를 제조·유통해 온 기업형 범죄 조직이 사법당국의 합동 수사 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 전역 5개 주를 무대로 암약하며 막대한 규모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DJP)과 자카르타지방경찰청(Polda Metro Jaya) 특수범죄수사국은 19일(현지 시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범시·도 규모의 위조 수입인지 제조 및 유통 조직을 적발해 핵심 피의자 16명을 전원 입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현장 급습을 통해 압수된 위조 수입인지만 해도 340만 장에 달한다.

◆ 시민 제보로 덜미… 5개 주 걸친 전방위 합동 단속

이번 수사는 시중에 조악하거나 수상한 수입인지가 유통되고 있다는 다수의 시민 제보 및 경찰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데카난토(Dekananto) 자카르타지방경찰청 차장은 이날 회견에서 “자카르타지방경찰청과 국세청의 합동 단속반은 6월부터 7월 초에 걸쳐 수도 자카르타(DKI)를 비롯해 북수마트라, 서자바, 중부자바, 동자바 등 전국 주요 5개 거점 지역에서 대대적인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B, RC, M, TA, RTP, IA, F, H, RH, MIF, SNM, U, FF, NSA, P, MO(이상 이니셜) 등 16명을 입건해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의 지휘 아래 제조책, 중고 인지 재생책, 대규모 운반책, 온·오프라인 판매책 등으로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 일반 상업용지 인쇄 및 사용 흔적 지우는 ‘재생’ 수법 병행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재무부 국세청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단속을 피하고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두 가지 정교한 수법을 교차 활용했다.

첫째는 원천 위조 방식이다. 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조폐공사(Perum Peruri)가 공급하는 보안 특수 용지 대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상업용 인쇄 용지를 원자재로 사용하여 진품 수입인지와 유사한 홀로그램 및 문양을 인쇄해 냈다.

둘째는 이미 사용된 정품 수입인지를 수거해 화학 약품 등으로 소인 등 사용 흔적을 지워 새것처럼 둔갑시키는 ‘재생’ 수법이다.

이들이 구축한 불법 제조 공장은 불과 열흘(10일) 만에 90만 장의 위조 인지를 찍어낼 수 있는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육안상으로는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성도를 내세워 지난 3년간 시장을 교란해 왔다.

◆ 오픈마켓 등 디지털 플랫폼 악용… 잠재적 피해액 1조 루피아 추산

유통망 역시 고도화된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인 유통 경로인 오프라인 문구점, 관공서 인근 매점, 전문 소매상(리셀러)은 물론, 대형 전자상거래(오픈마켓) 플랫폼까지 대거 활용했다. 정식 액면가인 10,000루피아보다 현저히 저렴한 헐값에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와 중간 유통업자들을 유인했다.

비모 국세청장은 “유통 생태계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불법 위조품 역시 전자상거래 채널의 편의성을 악용해 대도시를 넘어 지방 소도시의 일반 소비자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침투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적발 전까지 이미 액면가 기준 약 400억 루피아에 달하는 400만 장 이상의 위조 수입인지를 시중에 유통해 수백억 루피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인쇄용 원자재 롤(roll)은 무려 3,300만 장 이상의 위조 수입인지를 추가로 찍어낼 수 있는 규모였다. 비모 청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행을 차단하지 못했다면 국가 세입 손실 잠재액은 약 1조 루피아(한화 약 850억 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이번 단속의 성과를 강조했다.

한편 사법당국은 피의자 전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위조 수입인지를 제조·유통한 주범 및 가담자들은 인지세법(2020년 제10호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위반 혐의로 최대 7년의 징역형과 5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사용된 인지를 세척·재생하는 작업에 가담한 피의자들 역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과 세무당국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불법 판매 링크를 전면 차단하는 한편, 압수된 장부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바탕으로 위조 인지를 대량 구매한 중간 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