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물’… 인허가 간소화·기업 활동 비용 절감 촉구
– 제조업 PMI 급락 및 5개월간 12만 명 이상 해고… 동남아 경쟁국 대비 투자 유치 비상
– 블루칼라 직업훈련 영구기금 조성 및 ‘해고 사전 경보 시스템’ 법제화 제안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Apindo)가 최근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 조사를 보이고 있는 대규모 해고(PHK) 파도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 노동 규제 개정 및 대대적인 투자 장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Apindo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로자 해고 현상이 수많은 규제 장벽과 인허가 지연, 그리고 과도한 기업 활동 비용(cost of doing business)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신타 W. 캄다니(Shinta W. Kamdani) Apindo 회장은 최근 개최된 제35회 Apindo 전국작업·자문회의(Rekerkornas) 사전 기자회견에서 “현재 정부의 관심이 해고 문제 자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우리는 해고가 하류(결과)의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며, “기업들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상류(원인)의 문제를 즉각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고용 안정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제조업 실적 악화 및 고용 시장 한파… 인도네시아 경제 ‘적신호’
현재 인도네시아 재계는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루피아화 가치 하락 등의 거시경제적 악재가 겹치면서 기업들의 활동 반경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국내 산업 지표 역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026년 6월 기준 46.9로 급락하며 2025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산업신뢰지수(IKI) 역시 52.9까지 떨어지며 실물 부문의 뚜렷한 약세를 드러냈다.
이 같은 산업 위기는 곧바로 고용 시장의 한파로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고용보험공단(BPJS Ketenagakerjaan)의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해고로 인해 자격이 비활성화된 근로자 수는 약 12.6명에 달했으며, 해고와 연계된 노후보장보험(JHT) 청구 건수도 약 5만 건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타 회장은 이러한 압박이 비단 인도네시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다수의 신흥국들이 글로벌 경제 둔화와 기술적 디스랩션(Disruption)의 충격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녀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재계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 아세안(ASEAN) 역내 경쟁력 심화… “규제 확실성 제고 시급”
Apindo는 재계가 마주한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정부의 통제 범위 내에 존재하므로, 정책 당국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Apindo는 ‘디보틀넥킹(Debottlenecking, 병목현상 해소) 태스크포스’를 가동하여 국회(DPR)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며 즉각적인 규제 완화 과제들을 발굴·전달하고 있다.
밥 아잠(Bob Azam) Apindo 노동분과위원장은 국내 사업자들이 과도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내 경쟁국들과 대등한 사업 환경을 보장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ASEAN) 주요국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들 국가가 더욱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제조업 투자 유치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인접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최소한의 호소”라고 덧붙였다.
◆ 블루칼라 직업훈련 기금 조성 및 ‘해고 사전 경보 시스템’ 도입 제안
이와 함께 Apindo는 규제 개혁을 넘어선 인적 자원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밥 위원장은 근로자의 복지가 단순히 최저임금의 일방적 인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직무로의 이동을 돕는 체계적인 역량 강화 기회를 통해 담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pindo는 급증하는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완화 조치로 ▲근로자 훈련 영구기금(dana abadi) 조성 및 ▲법정 해고 사전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밥 위원장은 “현재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 기금은 2조 루피아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약 100조 루피아에 달하는 교육자금관리청(LPDP) 기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블루칼라 계층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이와 유사한 대규모 영구기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대적인 훈련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저기술 산업 중심의 기지로 전락하고 고기술 산업 투자는 주변국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경고다.
아울러 Apindo는 기업의 실적 저하와 잠재적 구조조정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해고 사전 경보 시스템’을 관련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2~3년간의 재무 상태 보고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포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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