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과태료처분 작년 73건→올해 117건…고액 밀반출 조사의뢰 17건→28건
‘책갈피 달러’ 알려진 뒤 외화 밀반출 단속 강화…자진신고 늘어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가 알려진 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체제가 강화되면서 외화 밀반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공항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올해 4∼6월 인천공항 외화 밀반출 단속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3건보다 60.2% 증가했다.
달러를 비롯한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로 밀반출하다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밀반출 금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하면 조사 의뢰가 이뤄지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외국인 A씨는 휴대용 가방을 이용해 보온병 안에 수천만원 상당의 지폐를 은닉했다가 보안검색에서 적발됐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별도 신고 없이 10만 홍콩달러(한화 약 1천920만원)를 가방에 소지했다가 엑스레이(X-ray) 판독에서 덜미를 잡혔다.
건강기능식품 속에 수천만원을 숨긴 외국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다.
인천공항세관은 ‘책갈피 달러’ 방식의 외화 밀반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지난 3월 말 외화 검사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인천공항공사는 단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이학재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타했고, 이후 이 전 사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일로 온 세상에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해 갈등이 빚어졌다.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세관은 보안검색과 엑스레이 판독을 연계한 ‘이중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외화 자진 신고 캠페인을 벌였다.
올해 4∼6월 외화 반출 자진 신고 건수는 2천1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72건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폐 자동 탐지 알고리즘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포사회부/ 연합뉴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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