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교류·해양 안보 등 전략적 협력에 집중… 향후 조달 가능성은 ‘열린 결말’
인도네시아 국방부(Kemhan)는 지난 2026년 5월 4일 체결된 인도네시아와 일본 간의 국방협력협정(DCA)과 관련해, 주요 무기 체계(alutsista) 구매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양국 간의 국방 협력 내용을 둘러싼 대중과 언론의 다양한 추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리코 리카르도 시라이트(Rico Ricardo Sirait) 인도네시아 국방부 국방정보국장(육군 준장)은 5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해당 협정 내에 특정 조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DCA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군사 기술 개발 및 해양 국방력 강화 등 전략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있다. 리코 국장은 “이번 협정은 인력 교류 증진, 교육 및 연구, 합동 훈련, 해양 안보 및 재난 관리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인 무기 도입보다는 인도네시아 영해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국방 산업의 자체 역량을 촉진하는 등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방위 장비 및 기술 분야의 협력 기회도 열어두어 향후 기술적 수준의 대화와 연구 메커니즘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방부는 당장 명시된 무기 체계 구매가 없을 뿐 향후 조달 협력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리코 국장은 “모든 잠재적 협력은 헌법적 의무, 국가적 이익 및 지역 안정에 대한 기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협력이 상호 존중과 이익의 원칙에 따라 양국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샤프리에 샴소에딘(Sjafrie Sjamsoeddin)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 4일 자카르타 국방부 청사에서 해당 DCA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무기 수출 제한을 완화한 이후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일본의 무기 제조업체는 국방 협력 협정을 맺은 파트너 국가에 한하여 ‘살상용’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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