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유드히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1월 22일 자카르타 북부 국세청(DJP) 지방청장 완셉타 니르완다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카르타 북부 지방청 소속 세무 공무원 3명이 부패방지위원회(KPK)의 현행범 체포(OTT)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은 것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도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일탈에 대해 도덕적·구조적 책임이 존재한다며, 상급자는 부하의 업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사람의 일탈이 국민의 신뢰와 수천 명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위반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에 대해선 전보부터 면직에 이르기까지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공무원들의 처신을 주저하게 하는 이른바 ‘배후(backing)’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하급자에게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물으면 배후가 있다고 말하고, 배후가 누구냐고 묻으면 침묵한다”며 배후의 실체가 끝내 규명되지 않는 점을 의아해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국가 세입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가 단호한 조치의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있으면 알려달라. 제가 정리하겠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말로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해임은 KPK가 1월 9일 밤 자카르타 북부 DJP 지방청 사무실에서 세무 공무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해당 수사는 2023년 과세연도 PT WP의 토지·건물세(PBB) 조사 과정에서 잠재적 미납액 750억 루피아가 발견된 이후 이의 제기·협상 과정에서 뇌물 의혹으로 확산되며 진행됐다. KPK는 작전 과정에서 수십억 루피아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증거물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번 인사 조치가 세무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 회복과 내부 감독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PK와 재무부는 추가 수사와 내부 감찰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인사 조치와 형사처벌 가능성도 열려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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