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훼손하는 외세 선전 및 흑색선전에 강력 대응 천명
팜유 등 전략 산업 겨냥한 악의적 서사 차단 목표
유스릴 조정장관 “불공정 경쟁 수단 된 허위 정보, 법적 대응 불가피”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의 정보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전략적 이익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방어막 구축에 나섰다.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직접 외국의 허위 정보(Disinformation) 및 선전(Propaganda)에 대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정보 안보’ 태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4일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법률·인권·이민·교정부 조정장관(Menko Kumham Imipas)은 자카르타 집무실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저와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Supratman Andi Agtas) 법무부 장관에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허위 정보와 악의적 선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 초안을 작성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단순한 정치적 안정을 넘어, 인도네시아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겠다는 프라보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경제 안보 직결… 팜유 등 주력 산업 보호가 핵심
유스릴 장관은 이번 법안의 제정 배경으로 국가 경제 보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의 특정 세력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전략 상품을 견제하고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부정적인 서사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스릴 장관은 “우리의 국가 발전과 국익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허위 정보가 난무하고 있으며, 이것이 인도네시아를 비난하는 선전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도네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팜유(Palm Oil) 산업을 예로 들며, 환경 파괴나 건강 문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흑색선전이 사실상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외국의 ‘불공정 경제 경쟁’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팜유뿐만 아니라 여타 국내산 제품들도 유사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와 선전을 통해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선진국 사례 참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스릴 장관은 “정보 경로를 통한 외국의 내정 간섭이나 경제적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많은 선진국이 유사한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입법이 폐쇄적인 조치가 아닌 주권 국가로서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임을 역설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법무부는 법률안 초안 공식화에 앞서 심도 있는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스릴 장관은 “아직 최종 초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외세의 선전에 대응할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침은 매우 명확하다”고 덧붙여, 입법 과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 2026년 입법 가속화 전망
이번 입법 움직임은 인도네시아 국회의 입법 계획과 맞물려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25년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6년 우선 처리 국가입법계획(Prolegnas)’ 목록 변경안이 승인된 바 있다. 여기에는 64개의 법률안과 5개의 개방형 누적 법률안이 포함되었으며, 2025-2029년 중기 국가입법계획에는 총 199개의 법률안이 이름을 올렸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외국 허위 정보 대응 법안 역시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되어 의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는 자국 관련 이슈, 특히 환경 및 인권 문제와 결부된 무역 장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 논리를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보 주권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행보가 국제 외교 및 무역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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