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P, 공공정책 관측가 보나투아 실랄라히의 정보 공개 청구 전부 인용
– KPU가 가린 9개 주요 데이터 요소 포함한 원본 공개 원칙 확인
– 14일 내 항소 없을 시 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의 알 권리 승리”
인도네시아 중앙정보위원회(KIP)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전 대통령의 졸업증명서 사본을 공공 정보로 규정하고, 선거관리 당국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 공직자의 개인 정보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공공 정보 공개 원칙에 따라 명확히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카르타 KIP 청사에서 열린 공공 정보 분쟁 심리(사건 번호 074/X/KIP-PSI/2025)에서 재판부는 조코위가 2014년과 2019년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졸업증명서 사본이 대중의 접근이 가능한 ‘공개적 성격의 공공 정보’라고 판결했다.
한도코 아궁 사푸트로 재판위원장은 주문 낭독을 통해 “신청인인 보나투아 실랄라히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언하며, 피신청인인 총선거관리위원회(KPU)에 해당 판결을 준수하고 관련 문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심리에는 한도코 위원장을 비롯해 게데 나라야나, 샤왈루딘 위원이 배석했으며 신청인과 피고 측 모두 출석했다.
이번 분쟁은 공공정책 관측가인 보나투아 실랄라히가 KPU를 상대로 제기하며 시작됐다. 보나투아 측은 KPU가 보관 중인 조코위의 졸업증명서 사본 중 주요 정보가 은폐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되었다고 주장하며, 가려진 9개 데이터 요소를 포함한 전체 사본의 공개를 요구해왔다.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KPU는 그동안 졸업증명서 사본의 일부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 특히 ▲졸업증명서 용지 번호 ▲증명서 번호 ▲학번(NIM) ▲생년월일 및 출생지 ▲공증 담당자 서명 및 날짜 ▲가자마다 대학교(UGM) 총장 및 임학부 학장 서명 등 핵심적인 9개 요소는 비공개 처리된 상태였다.
KIP는 판결을 통해 해당 문서가 ‘공공 정보 공개에 관한 2008년 제14호 법률’에 따른 정보 공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와 관련된 문서의 투명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KPU는 14일 이내에 행정법원(PTUN)에 항소할 수 있다. 만약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은 확정되며, KPU는 즉시 소송 대상이 된 정보 문서를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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