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3대 생활경제 비용 전격인상

2017년 들어 차량서류의 차량운행증 및 차량소유증 등의 서류 처리비용, 전기요금, 그리고 유류인 Pertalite, Pertamax, Pertamax Plus, Pertamax Turbo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생활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었다.

특히 국민들은 차량세를 포함한 차량운행증과 차량소유증 등 차량서류 처리비용이 인상되는 것으로 인해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있다.

Desmond Junaidi Mahesa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차량서류 처리비가 20% 인상될 경우에도 국민들의 생활에 부담이 생기는데, 하물며 100% 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위원회재단 Tulus Abadi대표는 “차량운행증, 운전면허증 등은 사고파는 제품이 아님에도 정부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차량서류 처리비용을 인상시키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무부 Sri Mulyani 장관은 “차량서류 처리 비용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따라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월 8일 서부자와주 쁘깔롱안(Pekalongan)의 Al-Djunaid회교 사원에서 열린 저소득층 가족들에게 PKH(Program Kartu Harapan/희망카드프로그램)카드 전달 당시 조코위 대통령은 차량서류인 차량운행증과 차량소유증의 처리비용 인상에 관한 설명을 한 적이 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들과 관련된 서류처리 비용을 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국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것을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상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차량 등록 처리비용

이번 차량 서류 처리비용 인상으로 인해 기존에 보유한 2륜 오토바이와 3륜차량 바자이의 운행증 연장 비용과 신규 오토바이와 바자이의 운행증 발급 비용은 50,000루피아에서 100,000루피아로, 소유증 연장 및 발급 비용은 80,000 루피아에서 225,000루피아로 인상되었다.

또한 자가용과 트럭의 운행증 연장비 및 신규 자가용과 트럭의 운행증 발급 비용은 75,000루피아에서 200,000루피아로, 소유증 연장 및 발급 비용은 100,000루피아에서 375,000루피아로 각각 인상되었다.

Tito Karnavian 경찰청장 역시 “차량서류 처리비용 인상은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며,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Boy Rafli Amar 대변인은 차량운행증은 5년에 한 번씩 연장되고 차량소유증은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거나 차량인수를 할 때에 차량소유증을 발급하므로 이는 국민들의 생활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900VA 전기요금

한편 국영전기회사 쁘르따미나 Sofyan Basir 대표이사는 “전기요금은 인상되지 않지만 전기 보조금이 사라진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전기 사용량 1300VA이하의 생활여건이 낮은 가정과 보다 나은 사정의 가정으로 구분한다. 저 소득층 가정에는 전기 450VA를, 그 외의 가정에는 전기 900VA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난한 가정에게는 전기 450VA 보조금을 없애지 않으나, 중산층 가정에게 전기 900VA 보조금을 없앴다. 따라서 중산층 가족들이 보조금이 있는데 보통 매월 kw(킬로와트)당 585루피아의 전기요금을 지불했는데, 보조금이 사라진 후에는 1,352루피아를 지불하게 되었다.

900VA 보조금은 1월 1일, 3월 1일, 5월 1일, 7월 1일에 조금씩 보조금을 삭감한다. 이는 이 전기 보조금은 전국에 있는 12,000마을에 전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유류 가격 인상

유류가 인상의 경우, 정부는 1월 6일 고급 휘발유에 대해 리터당 300루피아로 인상했다.
Pertalite(RON 90)는 7,350루피아, Pertamax(RON 92)는 8,050 루피아, Pertamax Plus(RON 95)는 8,700루피아, Pertamax Turbo
(RON 98)는 9,100루피아, Pertamina Dex는 8,500루피아, Dexlite는 7,200루피아로 각각 인상했다.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정부는 보조금이 유지되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 6,550루피아, 경유는 5,150루피아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자료 Kompas, Liputan6, Kata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