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사기 조직 소탕부터 국가 간 공조, 자국민 보호까지 총력 대응
금융사기 피해액 1년 만에 7조 루피아 육박…한국인 사례도 발생 ‘충격’
동남아시아 전역이 초국가적 온라인 사기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범죄 조직의 주요 활동 무대이자 피해 발생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며 심각한 사회 문제에 직면했다.
현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과 국제 공조에도 불구하고 ‘로맨스 스캠’, ‘해외 취업 사기’, ‘온라인 금융 사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온라인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잇따르는 외국인 사기 조직 검거
인도네시아 경찰은 자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온라인 사기 조직 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2021년 11월 ‘데이트 앱’ 사기단 검거: 인도네시아 메트로자야 경찰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자카르타 3곳에서 데이트 앱을 통해 해외 이용자를 유인,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중국 및 베트남 국적의 조직원 48명(남성 44명, 여성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주로 대만과 중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 2023년 8월 ‘로맨스 스캠’ 조직 일망타진: 경찰은 중국 공안 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리아우 제도 바탐의 한 산업단지에서 대규모 ‘로맨스 스캠’ 조직을 소탕했다. 현장에서 검거된 중국인 용의자는 남성 83명, 여성 5명 등 총 88명으로, 이들은 연애 감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간 공조 강화 및 자국민 보호 조치
온라인 사기 범죄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 인도네시아-캄보디아, 이민 당국 협력 강화: 양국 정부는 2025년 5월 발리에서 이민국 간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인신매매(TPPO), 온라인 도박, 디지털 사기(스캠) 예방을 위한 양해각서(LoI)를 체결했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되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 불법 취업 의심 출국 보류: 인도네시아 이민 당국은 강력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해외 취업이 의심되는 자국민 5,119명의 출국을 보류시켰다. 또한 같은 기간 위조 서류를 이용한 여권 신청 303건을 적발 및 거부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부터 범죄 연루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실태
온라인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발표한 공식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 누적 피해액 7조 루피아 돌파: 2024년 11월 ‘인도네시아 안티스캠센터(IASC)’ 설립 이후 약 1년간 접수된 온라인 금융사기 신고는 총 299,237건, 누적 피해액은 7조 루피아(한화 약 6,000억 원)를 넘어섰다.
- 피해 유형 및 규모: 가장 큰 피해를 낳은 사기 유형은 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페이크 콜’로, 전체 피해액의 약 19%인 1조 3,1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뒤이어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1조 900억 루피아)와 ‘온라인 거래 사기’(9,880억 루피아)가 주요 수법으로 확인됐다.
- 지역별 피해 현황: 지역별로는 서부 자바주에서 약 6만 1,00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도인 DKI 자카르타와 동부 자바주가 그 뒤를 이었다.
- 당국의 대응 및 성과: 금융 당국은 신고된 사기 의심 계좌 487,378개 중 94,344개를 즉시 차단 조치하여 3,768억 루피아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국인 해외 취업 사기 피해 사례 발생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인이 연루된 취업 사기 피해 사례까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 고수익 미끼로 불법 프로그램 개발 동원: 한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3월, 40대 남성 C씨는 5년 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한국인 고용주의 말에 속아 자카르타로 건너왔으나, 사행성 인터넷 사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에 동원되었다.
- 비자 미연장, 임금 체불 후 불법체류자 전락: 고용주는 초기 비자 발급 이후 연장을 차일피일 미루고 급여와 식사마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C씨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었고, 인터폴 수배까지 받게 되자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다.
- 추가 피해자 존재 및 한국 송환: C씨가 머물던 숙소에는 3~4명의 다른 한국 청년들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던 C씨는 주변의 설득 끝에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자수했으며, 현재는 한국으로 무사히 송환된 상태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를 무대로 한 온라인 범죄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으며, 단순 금융 피해를 넘어 인신매매와 인권 유린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의지와 국제 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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