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징금 7,812만 루피아로 증액… “콘텐츠 삭제는 책임 다한 것 아냐”
디지털통신부 산하 디지털 공간 감독총국이 포르노성 콘텐츠 관련 행정 과징금을 미납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해 3차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복된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X 측이 과징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디지털통신부는 지난 10월 8일, X Corp.가 공식 소통 경로로 제공한 창구를 통해 3차 경고 서한을 발송했다. 디지털 공간 감독총국장은 “지난 9월 20일 2차 경고장 발부와 함께 행정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정된 기한 내 납부도, 공식 답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경고에 따라 X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812만 5,000루피아로 증액됐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가 강화된 것으로, 이전 1·2차 경고에 따른 과징금이 누적된 금액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9월 12일 디지털통신부의 디지털 공간 감독 과정에서 플랫폼 X 내 포르노성 콘텐츠가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X는 2차 경고장을 받은 지 이틀 만에 해당 콘텐츠를 차단(삭제)했으나, 과징금 납부는 별개의 의무라는 것이 디지털통신부의 입장이다.
또한 X가 인도네시아 내 대표 사무소나 공식 연락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는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2020년 정보통신부 장관 규정 제5호’에 명시된 해외 사업자의 기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해외 플랫폼 운영자는 유해 콘텐츠 중재 요청, 삭제 절차 협조, 정기 보고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현지 연락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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