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경찰 조직의 대대적인 쇄신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경찰개혁위원회 (Komite Reformasi Kepolisian)’를 공식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경찰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2002년 제2호 경찰법’ 개정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경찰법 개정의 핵심 자료 제공
프라보워 대통령이 직접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임무, 권한, 조직 구조 및 활동 범위 전반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는 중책을 맡는다.
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권고안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며, 2025-2029년 국가입법계획(Prolegnas)에 포함된 경찰법 개정 논의의 핵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안 무스토파 국회(DPR RI) 부의장은 지난 25일 자카르타 의회 단지에서 “위원회 활동의 결과물은 향후 경찰법 개정안 관련 논의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기대감을 표명했다.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 법률·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 역시 “20년 이상 시행된 현행 경찰법은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개혁위원회가 경찰의 제도적 시스템과 업무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구체화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투 트랙’ 개혁: 외부 위원회와 경찰 내부 개혁팀 시너지 기대
이번 개혁 작업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별도로,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이 이미 구성한 내부 개혁팀이 함께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이 구성한 ‘경찰개혁추진팀’은 52명의 고위 및 중견급 경찰 간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두 조직 간의 역할 중복이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선을 그었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 국회 부의장은 “경찰 내부 개혁팀은 외부에서 활동할 개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두 팀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내부팀이 실무적 토대를 마련하고 외부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협력 관계라는 것이다.
마흐푸드 전 장관 등 중량급 인사 합류… 개혁 동력 확보
경찰개혁위원회의 무게감은 위원회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무장관은 마흐푸드 MD 전 정치법률안보조정장관이 위원회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총 9명으로 구성될 위원회에는 마흐푸드 전 장관 외에도 다수의 전직 경찰청장 등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흐푸드 전 장관은 위원회 참여 제안을 수락하며 “국가에 대한 기여의 한 형태”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경찰 조직 내 문화 개선의 시급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규정은 있지만 문화가 나쁘다. 경찰에 대한 대중의 인상은 갈취, 비호, 능력주의 부재”라고 꼬집으며, 헌신과 실력 위주의 조직 문화 회복이 개혁의 핵심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처럼 프라보워 행정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외부 위원회와 내부 개혁팀을 동시에 가동하고, 사회 원로들을 영입하며 경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경찰 조직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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