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제도 폐지, 2026년 최저임금 10.5% 인상, 세제 개혁 등 3대 요구안 제시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 5천 명 포함 전국 수만 명 참여 예상… 평화 시위 강조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오는 9월 30일,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위헌 소지가 있는 아웃소싱 제도 폐지,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서민 감세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 KSPI)과 노동당(Partai Buruh)을 이끄는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회장은 24일 중앙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같은 전국 동시 시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9월 22일 열린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크발 회장은 “9월 30일, 우리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것”이라며,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약 5,000명의 노동자가 국회의사당(Gedung DPR RI) 앞으로 집결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행동은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알리기 위함이며, 철저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 1: ‘옴니버스법‘ 아닌 새로운 노동법 제정 촉구
이번 시위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현행 노동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다. 노동계는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옴니버스법(Cipta Kerja Law)’ 체계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노동법안(RUU)의 입법을 국회(DPR)에 압박하고 있다.
이크발 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개정안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가 ‘위헌’ 판결을 통해 확인해 준 사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새로운 입법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특히 현행법이 허용하는 무분별한 아웃소싱, 즉 외주 인력(alih daya) 제도가 고용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노동 착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이를 최우선 폐지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외주 인력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새로운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 2: 최저임금 10.5% 인상과 세제 개혁 요구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2026년 최저임금 8.5%~10.5% 인상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 민생과 직결된 경제 정책이 제시되었다.
KSPI는 인플레이션(3.26%), 경제성장률(5.2%), 그리고 특정 구매력 지수(1.0)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6년 최저임금은 최소 8.5%에서 최대 10.5%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공식 산정 방식에 근거한 수치로, 노동자들이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서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노동자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혁도 강력히 요구했다. 월 소득세 비과세 기준(Pendapatan Tidak Kena Pajak, PTKP)을 현행 450만 루피아에서 750만 루피아로 대폭 상향하고, 이슬람 최대 명절 르바란 등에 지급되는 종교 명절 상여금(Tunjangan Hari Raya, THR)과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를 촉구했다.
이크발 회장은 “비과세 기준 상향은 단순히 노동자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을 넘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열쇠”라며, “늘어난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면 기업의 생산이 늘고, 이는 결국 대량 해고(PHK) 사태를 막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 대한 불신… “실무위 초청 거부, 별도 청문회 요구“
한편, 노동계는 국회 내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KSPI는 9월 23일로 예정되었던 국회 노동법 개정 실무위원회(panitia kerja)의 회의 초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측은 실무위원회의 논의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를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9월 30일 전국 시위와 연계하여 노동계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별도의 공식 청문회 개최를 국회에 역제안한 상태다.
이번 9월 30일 전국 노동자 총궐기는 인도네시아 노동 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대규모 실력 행사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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