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전국 농민의 날 Hari Tani Nasional’인 9월 24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의 농민들이 정부의 토지 개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동시다발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결한 농민들은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구조적인 토지 불평등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농업 부문의 긍정적 성과를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토지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 전국 13개 지역 동시 집회… “생존권 보장하라”
이날 시위는 전국 139개 농민·시민단체가 연대한 농업개혁컨소시엄(KPA)의 주도로 조직되었다. KPA 측은 전국 13개 주요 거점에서 약 2만 5천 명의 농민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서부 자바, 반텐 등 인근 지역에서 상경한 농민 1만 2천여 명이 국회의사당 앞에 집결했다.
이들은 대학생,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연대하여 “토지 개혁 즉각 이행”,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카르타 외에도 북아체, 메단, 팔렘방, 스마랑, 마카사르 등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에서도 약 1만 3천 명의 농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고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각 지역 정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토지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농민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 심화되는 토지 불평등… “상위 1%가 58% 독점”
시위를 주도한 KPA의 데위 카르티카 사무총장은 현 정부의 토지 개혁 정책이 실패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1960년에 제정된 기본농업법(UUPA)이 명시한 토지 개혁의 약속은 여러 정권이 들어서는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가 야심 차게 출범시킨 토지개혁 태스크포스(GTRA)마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데위 사무총장은 “상위 1%의 엘리트 계층이 인도네시아 토지와 생산 자원의 58%를 독점하는 동안, 나머지 99%의 국민은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KPA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5~2024년) 전국에서 3,234건의 토지 분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약 180만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위 사무총장은 “국가전략프로젝트(PSN), 푸드 이스테이트(Food Estate)와 같은 대규모 국책 사업이 오히려 농민과 어민의 토지를 빼앗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시위에 참여한 농민들의 절규도 이어졌다. 반텐 농민 운동의 아바이 하에타미 대표는 “군 당국이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워 국민의 토지를 강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블리타르 농민 협회의 마이 푸트리 에비타사리 대표는 “젊은 세대가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업의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토지 재분배가 시급하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 정부 “농업 성과 긍정적”… 농민 요구와 ‘동상이몽’
농민들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업 부문의 성과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디 암란 술라이만 농업부 장관은 농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쌀 생산량은 3천4백만 톤에 달할 것이며, 재고량 역시 420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식량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암란 장관은 이어 “농업 부문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10.52%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농가의 실질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조건지수(NTP) 역시 123.57로 상승하는 등 농가 소득 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가 정부와 농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토지 분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장 농민들의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시 경제 지표의 개선이 소수 엘리트의 부를 늘렸을 뿐, 대다수 영세 농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했다는 것이 농민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처럼 토지 개혁의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정부의 엇갈린 평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인도네시아 사회의 오랜 숙원인 토지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골은 당분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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