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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사면은 성실 납세 문화 훼손…경제 성장 통한 세수 확보에 집중할 것”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된 ‘제3차 조세 사면(Tax Amnesty)’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에 대해 “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국가 조세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발언은 국가 재정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관련 논의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사면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한다면, 사면 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납세자들에게 심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최근 제3차 조세 사면 논의는 해당 안건이 2025년 국가입법계획(Prolegnas)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국정 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국내외 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푸르바야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동의하거나 기술적인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만약 또다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일단 탈세하고 다음 사면을 기다리면 된다’는 매우 위험한 신호로 변질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조세 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2016년 첫 시행 당시에는 해외에 숨겨져 있던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키고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여 세수 증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22년에도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PPS)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정책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재무부는 이러한 일회성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성실 납세 문화를 저해하고 조세 정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단기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인위적인 사면 조치에 의존하는 대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이라며, “견실한 경제 성장을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여 조세부담률을 높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덧붙여 그는 기존 조세 제도를 최적화하고 감독 체계를 강화하여 탈세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세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자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번 푸르바야 장관의 단호한 입장 표명으로 인해 제3차 조세 사면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동력을 잃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재무부는 앞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납세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고의적·상습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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