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누사텡가라 주 이민국, 프리미엄 관광지 중심 실시간 데이터 통합 시스템 도입 피니시 선박 등 숙박 현황 의무 기록… ‘긴급 신고’ 기능으로 국민 참여 독려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세계적인 프리미엄 관광지 라부안 바조를 중심으로 외국인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을 내놓았다.
동누사텡가라(NTT)주 이민국 지역사무소는 최근 ‘코모도(KOMODO)’ 애플리케이션을 공식 출시하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불법 이민 활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NTT주의 주도(州都)인 쿠팡에서 열린 공식 발표회에서 아르빈 구밀랑 NTT주 이민국 지역사무소장은 “코모도 앱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가 주권 수호와 국경 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혁신”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외국인 데이터 이동성 통제(Kontrol Mobilitas Orang Asing)’의 약자인 ‘코모도’는 이름처럼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상징 동물을 내세워 국가적 자부심과 영토 수호 의지를 동시에 담아냈다.
■ 실시간 데이터 통합… ‘손 안의 감시망’ 구축
코모도 앱의 핵심은 분산되어 있던 외국인 관련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라부안 바조 관광의 상징인 피니시(Phinisi) 선박을 포함, 호텔, 리조트 등 모든 숙박 시설 운영자는 앞으로 시설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의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이 앱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는 이민국뿐만 아니라, 경찰, 군, 지방 정부 등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외국인 감독팀(Tim Pora)’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 국적, 이동 경로 등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구밀랑 소장은 “이번 조치는 선박이나 숙박시설 운영자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간편하게 외국인 투숙객 현황을 보고하도록 돕는 효과도 있다”며 “기존의 수기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경 안보 강화와 불법 입국 방지라는 ‘전략적 목표’
이번 디지털 감시 체계 도입의 배경에는 NTT주의 지정학적 특성이 깊게 자리하고 있다. NTT주는 호주, 동티모르와 해상 국경을 직접 맞대고 있어 예로부터 불법 입국이나 밀입국 시도, 국제 범죄 조직의 이동 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해왔다.
구밀랑 소장은 “이민국 단독으로는 광활한 NTT주의 모든 해안선과 도서를 완벽하게 감시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코모도 앱은 모든 유관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팀 포라’의 활동을 극대화하고, 정보 공유의 속도와 정확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국경 안보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국은 2011년 제정된 제6호 이민법에 따라 자국 내 외국인을 감독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앱 출시는 이러한 법적 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인 셈이다.
■ ‘긴급 신고 버튼’ 탑재… 시민 감시망 확대
코모도 앱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 도구를 넘어, 일반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앱에 탑재된 ‘긴급 신고 버튼(Panic Button)’은 누구나 외국인의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불법적인 움직임을 발견했을 때 즉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조업 활동, 불법 취업, 혹은 호주나 동티모르로의 밀입국을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시민들은 이 버튼을 통해 손쉽게 관계 당국에 알릴 수 있다.
이민국은 이를 통해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민법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규 위반 시 추방 등 강력 조치”… 단호한 경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대다수의 외국인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밀랑 소장은 “NTT주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지역 사회와 인도네시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만약 법규를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을 포함한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프리미엄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경 안보를 강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번 ‘코모도 앱’ 도입이 외국인 관리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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