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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kindo “인근 국가 대비 최대 30배 높은 세금… 산업 부담 가중”
전문가들 “BBNKB, PPN 등 세율 인하 시급” 한목소리
인도네시아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작된 자동차 판매 감소 추세에 과도한 세금 구조가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동차산업협회(Gaikindo)는 자국 자동차 부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산업 전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쿠쿠 쿠마라 Gaikindo 사무총장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세 부담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30배까지 높다”고 밝혔다.
그는 “몇 년 전 미국 자동차 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세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데이터를 검토한 뒤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쿠쿠 사무총장은 대표적인 현지 생산 모델인 ‘아반자(Avanza)’를 예로 들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아반자에 부과되는 연간 세금은 약 5백만 루피아에 달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동일 모델을 수입하는 태국의 경우 연간 세금이 15만 루피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금 격차는 현지 조립 차량이 일부 수출 대상국에서 오히려 수입 완제품보다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판매되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높은 세금 구조가 자동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경제사회연구소(LPEM FEB UI)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소비자 가격(On The Road Price)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쟁국인 태국의 32%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다.
경제사회연구소(LPEM FEB UI)는 연구원은 특히 차량 명의 이전세(BBNKB)와 부가가치세(PPN)의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BBNKB 세율은 12.5%에 달하지만 태국에는 해당 세금 항목이 아예 없다”며 “부가가치세 역시 인도네시아는 11%인 반면 태국은 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아세안(ASEAN) 역내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리얀토 연구원은 “세금 부담을 낮추는 희생 없이는 훨씬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태국과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히 BBNKB와 PPN 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Gaikindo는 비율상으로 인도네시아의 신차 세금이 방글라데시, 네팔 등 일부 국가보다 낮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은 여러 아세안 경쟁국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이 내수 시장 위축과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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