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선순위 법안 포함… 투명성 및 법 집행 효과성 제고 목적
인도네시아 국회(DPR)가 부패 범죄 수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자산 몰수 법안(RUU Perampasan Aset)’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서, 법 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2025년 국가입법계획(Prolegnas) 우선순위 법안으로 공식 포함되어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 입법위원회(Baleg)의 봅 하산(Bob Hasan) 위원장은 최근 “자산 몰수 법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강력한 처리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 법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안(RKUHAP)과 함께 논의될 주요 전략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봅 위원장은 지난 10일 자카르타 국회 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은 현재 우선순위 포함을 위한 제안 단계에 있으며, 곧 국회 발의 법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의미 있는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중은 이 법안의 제목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법안의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자산 몰수 법안은 ▲징역 4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최소 1억 루피아 가치의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소득과 불균형하게 증식된 자산이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사법 절차를 통해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부패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인권부 장관은 “정부는 자산 몰수 법안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2025년 국회 발의 법안으로 하자는 제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회동한 각 정당 대표들 또한 법안 논의 가속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입법 과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오랫동안 부패 문제로 홍역을 앓아왔다. 자산 몰수법이 통과되면 범죄자들에게서 범죄 동기를 상당 부분 박탈하고, 몰수된 자산을 국고로 환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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