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인상 없는 세수 확보 약속, 소비세에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식음료·담배 등 고용 버팀목 산업 경쟁력 약화, 고용 불안 심화 우려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 기반 확대가 근본 해법…기업 지원책 병행 촉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소비세 인상 및 신설을 검토하자,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Apindo, 아핀도)가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아핀도는 정부가 약속한 ‘세율 인상 없는 세수 확보’ 원칙이 소비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 재계, “소비세 인상, 고용 대란 뇌관 될 것” 경고
아핀도는 최근 정부가 2026년까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소비세 정책이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신타 위자자 캄다니(Shinta Widjaja Kamdani) 아핀도 회장은 지난 7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의 약속은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소비세 역시 조세의 중요한 일부이므로, 인상 및 신설 계획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계는 잇따른 소비세 인상 계획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타 회장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국가 세수와 수백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는 이들 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며 “이는 결국 대규모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이중고’ 직면한 식음료·담배 산업…특별 대책 절실
아핀도가 가장 큰 우려를 표하는 분야는 식음료 및 담배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이미 높은 담뱃세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추진하는 ‘가당음료(MBDK) 소비세’ 신설 계획으로 인해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신타 회장은 “식음료와 담배 산업은 인도네시아 국가 경제에서 막대한 고용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며, “이들 부문에 대한 무리한 과세 정책은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수많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이들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아핀도, ‘세금 폭탄’ 대신 ‘종합 지원책’ 및 ‘과세 기반 확대’ 제안
이에 아핀도는 소비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동시에,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아핀도가 제시한 인센티브 방안은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PPN) 환급 절차 간소화 및 가속화 ▲비최대부하시간(LWBP) 전기요금 할인 혜택 ▲산업용 가스 가격 안정화 및 인하 ▲신재생에너지 전환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정책자금을 통한 신용대출 확대 ▲정부가 부담하는 소득세(PPh 21 DTP) 적용 대상 및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핀도는 이러한 포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고용 안정을 유지하며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나아가, 신타 회장은 국가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막대한 규모의 지하 경제(shadow economy)를 실태 조사하여 과세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며, 납세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타 회장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조성된다면, 정부의 세수 목표 달성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2026년까지 세율 인상 없이 법 집행 강화와 납세 순응도 제고를 통해 세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 국가 수입 목표를 전년 대비 9.8% 증가한 3,147조 7,000억 루피아로 설정했으며, 중소기업(UMKM)과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보호 원칙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약속과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맞물리면서, 향후 소비세 정책의 향방에 주목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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