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인권 단체인 로카타루 재단(Yayasan Lokataru)의 전무이사 델페드로 마르하엔(Delpedro Marhaen)이 무정부적 시위를 선동하고 미성년자를 동원한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되어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경찰은 법적 절차에 따른 체포임을 강조하는 반면, 재단 측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억압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건 개요: 심야의 체포와 경찰의 혐의 발표
메트로 자야 지방경찰청(Polda Metro Jaya)은 지난 1일 월요일 밤 10시 45분경, 동부 자카르타(Jakarta Timur)에 위치한 로카타루 재단 사무실에서 델페드로 마르하엔(Delpedro Marhaen) 이사를 긴급 체포했다고 2일 공식 발표했다.
경찰은 체포 전 이미 델페드로 이사를 피의자로 지정한 상태였으며, 심야에 사무실을 급습하여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이 밝힌 주요 혐의는 ‘무정부적 행위(tindakan anarkis) 교사’이다. 구체적으로 델페드로 이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을 선동하고, 지난 8월 25일부터 자카르타(Jakarta) 시내 국민협의회(MPR) 건물 주변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에 미성년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아데 아리(Ade Ary Syam Indradi) 메트로 자야 지방경찰청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수사팀이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DMR(델페드로 마르하엔의 이니셜)을 도발적 선동 및 교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확인하며, “이번 혐의에는 허위 정보 유포, 소요 사태 유발, 특히 18세 미만 아동을 시위에 동원한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델페드로 이사는 인도네시아 형법 제160조(선동죄)를 비롯해 정보통신기술법(UU ITE), 아동보호법(UU Perlindungan Anak) 등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로카타루 재단의 반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격”
로카타루 재단은 이번 체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강제 연행(penangkapan paksa)’이자,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명백한 억압 조치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단은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델페드로 마르하엔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이라며 “이번 자의적 체포는 인도네시아가 지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로카타루 재단의 설립자인 하리스 아즈하르(Haris Azhar)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약 10명의 경찰관이 심야 시간에 예고 없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체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 변호인단은 체포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연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이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
이번 사건은 인도네시아 시민 사회 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이어온 대표적 인권운동가에 대한 ‘표적 수사(penyelidikan yang ditargetkan)’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엄단한 것일 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델페드로 이사의 선동 행위가 실제 폭력 시위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팽팽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델페드로 마르하엔 이사의 체포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인도네시아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적법성과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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