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물랴니 재무장관, “건설적 시너지가 경제 안정과 재정 건전성 확보의 핵심”
9년 연속 감사원 ‘적정의견’ 획득… 재정 투명성 국제적 신뢰도 제고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긴밀하고 건설적인 협력이 2024년 국가예산(APBN, 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의 성공적인 집행을 이끌며, 거시 경제 안정과 민생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있어 정부와 의회의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부-의회 협력의 결실, 2024년 국가예산 성과
지난 8월 21일, 수도 자카르타(Jakarta)에서 열린 국회(DPR, Dewan Perwakilan Rakyat) 본회의에서 ‘2024년 국가예산 집행 책임 법안(P2 APBN)’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 자리에서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이번 성과가 정부와 국회 간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국회는 국내외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인도네시아 경제를 수호하는 데 있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예산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보여준 건설적인 시너지가 국가예산을 가장 효과적인 재정 수단으로 기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4년 국가예산은 여러 거시 경제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5.03%로 목표치를 상회하며 견조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은 1.6%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 체감 지표 개선과 재정 투명성 입증
이번 국가예산 집행의 가장 큰 성과는 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회 지표들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빈곤율은 8.57%로 하락했으며, 특히 극빈층 비율은 0.83%까지 떨어지며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률 또한 4.91%로 낮아져, 국가예산이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적 완충 장치’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개발의 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증명했다.
이와 더불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2024년 중앙정부 재무보고서(LKPP, Laporan Keuangan Pemerintah Pusat)는 인도네시아 감사원(BPK, Badan Pemeriksa Keuangan)으로부터 최고 등급인 ‘적정의견(WTP, Wajar Tanpa Pengecualian)’을 획득했다.
이는 2016년 이후 무려 9년 연속으로 달성한 쾌거로, 정부와 국회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 재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신뢰도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감사원과 국회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가 재정 관리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
정부는 이번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국가예산 집행을 더욱 면밀히 감독하고, 다가오는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국회와의 생산적인 시너지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2024년 국가예산의 성공 사례는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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