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보건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 양국의 엇갈린 정책 방향 주목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세계 각국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및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 장거리 열차 내 ‘흡연 전용 객차’ 도입 제안이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이웃 국가인 싱가포르(Singapura)가 전자담배를 사실상 마약류로 간주하며 초강력 규제에 나선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공중 보건 정책에 대한 두 나라의 상반된 접근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치권의 ‘흡연 열차’ 제안과 철도공사의 반대
최근 인도네시아 하원(DPR) 제6위원회 소속 나심 칸(Nasim Khan) 의원은 국영 철도공사 PT 끄레타 아피 인도네시아(PT Kereta Api Indonesia, 이하 KAI) 측에 장거리 열차 내 흡연 전용 객차(gerbong merokok)를 재도입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나심 칸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열린 청문회에서 “과거에 존재했으나 현재는 사라진 흡연 객차를 부활시켜, 승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카페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흡연 승객의 편의 증진: 최대 10시간에 달하는 장거리 열차 여행에서 흡연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시외버스가 흡연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를 근거로 들며 철도 서비스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 흡연 전용 객차를 유료화하거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KAI의 추가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 측은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네 푸르바(Anne Purba) KAI 홍보 담당 부사장은 현지 언론을 통해 “모든 열차와 역 구내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면 금연 구역(kawasan bebas asap rokok)”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녀는 “승객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쾌적한 여행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현행 규정에 따라 흡연이 적발된 승객은 다음 역에서 즉시 하차 조치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다만 KAI 측은 “국민의 서비스 개선 제안은 언제나 수용하고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여, 해당 논의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싱가포르의 초강경 대응: “전자담배는 마약 문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처럼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역주행’ 논의가 벌어지는 동안, 싱가포르(Singapura)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로런스 웡(Lawrence Wong)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8월 18일 국정 연설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했다.
그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전자담배의 마약류 취급: “베이핑(Vaping, 전자담배 흡연)을 더 이상 단순한 담배 문제로 보지 않고, 마약 문제로 다루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처벌 수위 대폭 강화: 기존의 벌금 부과만으로는 불법 전자담배 확산을 막기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며, 훨씬 강력한 처벌을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초강경 대응은 최근 압수된 불법 전자담배 제품에서 환각 및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마취제 성분인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다수 검출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이를 소지하거나 유통하는 상습 위반자에게 최소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엇갈린 정책, 아세안의 고민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자는 인도네시아의 제안과 국민 건강을 위해 강력한 국가 통제를 선택한 싱가포르의 정책은, 담배 및 유해 물질에 대한 아세안(ASEAN) 주요국들의 엇갈린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쪽에서는 ‘흡연권’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른 한쪽에서는 공중 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혐연권’ 및 국가의 책임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연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상반된 길을 걷기 시작한 두 국가의 정책이 향후 각 사회의 건강 지표와 사회적 담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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