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육류업계, 수입 허가 지연에 “공급 대란·고용 위기” 경고

국가식품청(바파나스) 등 행정 절차 지연…연말 성수기 앞두고 가격 급등 우려
업계 “대통령 지시에도 현장선 ‘깜깜무소식’…신속한 절차 이행” 촉구

인도네시아의 주요 육류 산업 단체들이 정부의 쇠고기 수입 허가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행정 절차의 병목 현상이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 육류 공급망을 교란하고 가격 불안을 야기하며, 나아가 대규모 고용 불안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인도네시아 육류 기업 및 가공 협회(APPDI, Asosiasi Pengusaha dan Pengolahan Daging Indonesia)와 인도네시아 동물성 단백질 기업 협회(APPHI, Asosiasi Pengusaha Protein Hewani Indonesia)는 8월 중순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할당된 쇠고기 수입 쿼터의 상당량이 행정 절차에 묶여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공동으로 촉구했다.

◇ “쿼터 18만톤 중 10만톤 미이행”…행정 병목에 발 묶인 수입선

두 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책정한 쇠고기 총 수입 쿼터 18만 톤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0만 톤이 아직 수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부처 간의 복잡하고 더딘 행정 절차가 지목된다.

떼구 부디야나(Teguh Boediyana) APPDI 집행이사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국가식품청(Badan Pangan Nasional, Bapanas 바파나스)에서 발급하는 검증결과보고서 및 쿼타추천서(LHVRK)의 발급 지연”이라고 밝혔다.

이 서류는 수입업체가 무역부(Kementerian Perdagangan)로부터 최종 수입승인서(SPI)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현재 바파나스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14자일자 콤파스에 따르면 떼구(Teguh) 이사는 “벌써 하반기인 8월에 접어들었다. 해외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선적, 운송, 통관 등 상당한 시간과 계획이 필요한데, 첫 단추인 서류 발급부터 막혀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러한 지연이 단순히 기업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물가와 호텔·레스토랑·케이터링 업계 등 전방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관련 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결국 고용 해고와 같은 구조조정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대통령 지시에도 ‘역주행’하는 관료주의…업계 불만 고조

업계는 지난 4월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경제 좌담회(Sarasehan Ekonomi)에서 육류와 같은 전략 물자의 수입 쿼터제 폐지를 지시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의 미온적인 후속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떼구(Teguh) 이사는 “대통령은 규제 완화를 지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절차가 지지부진한 것을 넘어 마치 일부러 지연시키는 듯한 인상마저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중과 달리, 실무 부처의 행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마리나 랏나 DK(Marina Ratna DK) APPHI 부회장 역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그에 따르면, 수입 허가를 신청한 86개 기업 중 절반가량인 44개사만이 수입승인서(SPI)를 받았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여전히 기약 없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두 협회 소속 회원사 중 26개사의 허가 신청 건이 계류 중인데, 이 중 17건은 무역부에, 9건은 국가식품청(바파나스)에 묶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리나(Marina) 부회장은 “설상가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들조차 승인 물량이 대부분 200~600톤에 불과하다”며 “이는 호텔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실제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지적했다.

◇ “정상적 기업 활동 보장해야”…안정적 공급 위한 신속 행정 촉구

두 단체는 정부가 내세우는 ‘공급 및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지금의 행정적 장애물을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리나(Marina) 부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정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며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정해진 규정과 기한 내에 인허가 절차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위해 업계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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